북한 핵시설 폐기 외교압력 강화

정부는 8일 노태우의 한반도 비핵화정책 선언을 계기로 북한의 핵사찰수락 촉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는 별도로 북한이 핵재처리시설을 폐기하도록 미.일등 주요우방과의 협의를 통해 외교적인 압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체결하더라도 현재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현 핵사찰제도하에서는 북한의 핵재처리시설을폐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가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비핵정책선언을 통해 한국이 북한에 앞서 핵재처리와우라늄농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다른 우방들에대해서도 단순한 핵사찰수락 이 아닌 핵재처리시설폐기를 대북관계개선의조건으로 명시토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 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서울에서 개막되는 제3차아.태각료회의(APEC) 에 참석하는 각국 외무장관들과 개별회담을 갖고북한의 핵개발저지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 일등 대북관계 개선조건 명시 요청 *** 정부는 특히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해서는 일본과 중국의 태도표명이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 이번 APEC총회 기간중 열리는한.일외무장관 회담에 서 일본측이 북한과의 수교협상에서 핵재처리시설의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중국과 도 이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전해졌다. 일본측은 북한과의 수교협상에 있어 핵안전협정의 체결을 촉구해왔으나핵재처 리시설의 폐기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핵재처리및 농축시설의폐기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하면서 "따라서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북한으로 하여금핵재처리시설을 폐기하도록 하는데 집중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