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C에 UR농업협상 보조금 35% 삭감 제안

우루과이라운드(UR)농업협상에서 보조금의 삭감폭을 둘러싸고 EC(유럽공동체)와 이견을 빚어온 미국은 9일 헤이그에서 열린 미.EC정상회담에서 수출보조금을 35%로 삭감할것을 제안했다고 EC관리들이 11일 밝혔다. EC관리들은 미.EC정상이 UR의 연내타결을 목표로한 타협안의 일환으로미국이 수출보조금삭감폭을 종래 주장해온 90%에서 35%까지 대폭 낮춘보조금삭감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보조금의 삭감기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과 EC는 처음제시된 10년에서 5년정도로 양측의 의견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알려졌다. 국경조치(농산물의 시장개방)분야와 함께 UR농업협상에 걸림돌이 돼온보조금분야는 미국이 수출보조금 90%,국내생산보조금 75%삭감을 주장해온데반해 EC측이 모든 보조금을 30%삭감(86년부터 10년간)하는 방안을제시,팽팽한 대립을 빚어왔다. 최근 독일등 EC회원국들이 보조금삭감을 수용할 뜻을 나타낸데이어 미국이보조금삭감폭을 양보함으로써 UR협상이 급속히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쌀등 일부 농산물은 절대로 개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국과일본등의 "일부 농산물 관세화예외" 론은 더욱더 고립될 가능성이높아졌다. 한편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자크 들로르 EC위원장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UR협상의 최대쟁점이 돼온 농업분야에서 "양측의 차이가 많이 축소됐다"고말하고 연내타결원칙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