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12일자) - I > 서울에서의 아-태협력의 전진

서울에서 12일부터 개막되는 제3차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각료회의는 여러모로 중요한 회의다.그 첫째 이유가 유럽과 북미대륙에서 태동하고 있는 지역경제권형성에 맞서어떤 공동행동을 모색하려는 아.태제국의 대응과 관련돼 있음은 말할것도없다. 둘째는 대만 홍콩 중국의 신규가입이 이루어지고 특히 한국과는아직 정식국교가 없는 중국의 외교부장 전기침이 이회의에 참석한다는점이다. 이점이 중시되는것은 이번 회의참석을 계기로 한중간에 처음인각료접촉이 실현되고 양국이 중국의 대한차별관세적용의철폐문제,한중무역협정체결과 수교문제,그리고 한반도평화증진에 대한중국의 협력문제등 현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직접 타진할 기회를 갖게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북한에 대한 핵사찰실시,핵무기개발저지를 위한 대책이 이번회의의막전막후에 있을 한.미.일.중 4개국 외무장관들의 양자간 혹은 다자간접촉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타결시한이 임박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참가국들의 협력대응이점검되는 장으로 되는데 특히 일본 한국이 반대하고 그 예외적용을주장하고 있는 쌀시장 개방화문제에 어떤 새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있다. 여기서 지적돼야할 것은 첫째 이와같이 중요한 문제들이 토의될APEC각료회의 서울개최가 동아시아의 외연에 위치한 분단한국이 국제사회의중심적인 입장을 획득해가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APEC가아시아.태평양지역의 15개 국가를 전부 망라한 시국제기구로 시장경제의발전을 주축으로한 지역경제권에의 전진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이런점과 관련해서 이번회의에서 있을"서울선언문"의 채택은 한국이아.태지역의 경제발전 자유무역증진을 위한 APEC의 국제기구화에 선도적역할을 하고있음을 여실히 부각시키는 것이 될것이다. 그런데 한기지 주목되는 것은 경제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모두찬성하면서도 방법으로서의 기구의 성격,기능을 둘러싸고는 두갈래로이견이 갈라져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역외와의 경제교류에 벽을 두지않는지역경제권을 지향하자는 것이고 또하나는 말레이시아가 제창하고있는동아시아경제그룹(EAEG)처럼 아시아인국가로 구성시켜 타지역과 대항하는경제블록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이번회의에 말레이시아가 외무 상공장관의 참석을 갑자기변경,총리실장관을 보내기로 한것도 EAEG안에 반대하는 미국과 이에동조하는 APEC회원국가들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알려져 있어 주목된다.그런데 APEC가 앞으로 어떤성격으로 발전하든 NICS와 아세안국가등이지역신흥국들은 역외시장에의 수출과 역외 선진국의 자본.기술 수용활용을 통해 경제발전을 지향할수밖에 없고 이는 APEC의 성격을 규정짓는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