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6년 1인당 GNP 1만9백8달러
입력
수정
정부는 제7차 5개년계획 기간(92-96년)중 기업경영혁신을 위해 현재46.9% 수준인 내부지분율을 대폭 낮추고 변칙증여 및 상속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소유분산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상호지급보증 축소,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 등을 통해 전문독립경영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제조업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를 전면 자유화하고무의결권주식의 발 행한도를 총발행주식의 25%로 줄이는 한편 토지 등의자산재평가도 일정기간내 하지 않으면 기회를 박탈하고 관련세제를 고쳐가지급금 등을 통한 기업자금의 사외유출 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가격 상승 및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매년 50만호씩 총2백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공시지가의 1백%수준으로 일치시켜 1가 구 다주택 등에 대한 보유과세를 대폭 강화하되세율체계를 조정, 일반서민에게는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할방침이다.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 등에 대비,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개편해농협수매량을 늘 려나가면서 정부수매는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제1청사 대회의실에서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전국무위 원 및 민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7차계획 기간중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어 경영혁신,근로정신, 시민윤리의 확립을 통해 21세기 경제사회의 선진화와 민족통일을지향한다는 기본목 표 아래 산업의 경쟁력강화 사회적 형평제고와균형발전 개방.국제화의 추진 과 통일기반 조성 등을 3대전략으로 삼아10대 부문별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기간중 연평균 7.5%의 실질경제성장을 달성, 1인당GNP(국민총생산) 를 올해의 6천3백16달러 수준에서 96년에는 1만9백8달러로끌어올려 "국민소득 만 불시대"를 열어나가는 한편 수출입 규모도 각각연간 1천3백억-1천4백억달러로 올 해보다 거의 배가하기로 했다. 또 물가상승률은 소비자 6% 내외, 도매 2-3% 수준에서 안정시키고국제수지는 9 6년의 경상수지를 50-70억달러의 흑자로 반전시키며 실업률은현재와 같은 2.4% 수 준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경영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재벌 주력 기업 스스로가 내부지분율을 축소토록 하고 현재28.7%(30대재벌)수준인 기업공개를 촉진하는 한편 50억원이상의고액상속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을 5년간 사후관리하고 금융자산에 대한일괄조회제도를 운용하며 합병.증자.감자 등을 통한 변칙증여 및고액자산소유자의 자산변동내역을 정기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백% 수준으로 확대,금융기관의 대기 업 주식소유를 확대하고 현재 15%로 돼있는 보험회사의부동산 투자한도를 낮춰 장 기주식투자에 활용토록 하며 재벌계열의보험.증권.단자회사 등도 경영권이 안정되 는 범위내에서 소유분산을유도키로 했다. 또 재벌의 금융기관 지배를 막기위해 은행법상 동일인 범위(8%)에 재단등 비영 리법인 및 손회사 지분을 포함시키고 지방은행의 대주주 지분율을내년초까지 15%로 설정하고 2단계로 시은수준인 8%로 축소하는 한편 은행의동일인 대출한도를 현재의 25%에서 20% 미만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채권에 대한 명확한 정리기준을 설정, 은행은 일정기간연체되면 담보권을 행사하고 부족분은 대손상각처리하며 은행관리 및회사정리 절차를 개선하 고 기업인수합병(M&A)제도의 발전을 통해불황업종의 합병 및 업종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여신관리제도도 현행`계열별''관리에서 `기업별''관리로 전환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개방.국제화와 관련, 예대금리의 단계적 자유화 등금융자율화 및 자 본자유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통일기반 조성을위해 남북한간 직교역, 합작투 자를 실현시키고 관광.문화.학술교류를확대하며 북한정보자료를 단계적으로 개방키 로 했다. 또 과감한 기술드라이브정책으로 `기술입국''을 실현하고 제2차기계국산화계획 을 추진, 기계국산화자금을 올해의 3조8천억원에서 96년에1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 편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세율인상 등을 통해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사회보장부문에서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적용대상을 5-9인사업장으로 확 대하고 농어민연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7차계획 후반기에도입하는 한편 제약업 광고비의 손비인정 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7 차 계 획 주 요 총 량 지 표--------------------------------------------------------------------- 86 91 96 연평균증가율(%) ----------------- 87-91 92-96---------------------------------------------------------------------경상 G N P (조원) 91 198 357 10.0 7.5 " (억불) 1,028 2,727 4,926 21.5 12.51인당 G N P (불) 2,505 6,316 10,908 20.3 11.5---------------------------------------------------------------------수 출 (통관.억불) 347 710-720 1,300-1,400 15.6 12-14수 입 ( " ) 316 805-815 1,300-1,400 20.7 10-12경 상 수 지 (억불) 46 80수준 50-70 - -(G N P 대비, % ) (4.5) (3수준) ( 1 수준)---------------------------------------------------------------------소 비 자 물 가 (%) 1.4 9.5 내외 5 수준 7.4 6 내외도 매 물 가 (%) 2.6 3 수준 2-3 3.3 2-3---------------------------------------------------------------------제조업 부가가치 31.7 28.7 30.7 10.5 9.8( 구성비, % )---------------------------------------------------------------------총 취 업 자 (천명) 15,505 18,537 20,657 3.6 2.2제조업취업자( " ) 3,826 5,073 5,995 5.8 3.4 (구성비, % ) (24.7) (27.4) (29.0)실 업 률 (%) 3.8 2.4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