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개발저지에 다자외교 전개...이외무-베이커 합의

한.미양국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이 아시아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가장 중요한 요인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해소련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하는 다자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해나가기로합의했다. 이상옥외무장관은 13일오전 시내 신라호텔에서 아.태경제협력(APEC)제3차 각료회의에 참석키 위해 방한중인 제임스 베이커미국무장관과회담을 갖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등 국제기구를 통한 노력과는별도로 한.미양국이 이같은 다자적인 정치.외교노력을 적극전개해나가기로 했다고 이날 회담에 배석한 반기문미주국장이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베이커장관은 남북한과 미.일.중.소등이 참여하는자신의 구상과 관련, "이러한 구상은 관련 6개국이제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자간 노력을 통해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평화통일을 포함한한반도의 제반문제는 남북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해결 돼야 한다"고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장관은 한반도 문제의 남북한 당사자간 해결원칙을재확인하면서 " 한반도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가들이 개입하는 것은반대한다"는 우리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한반도 문제해결에 대한 우리정부의 기본원칙이 견지되는 테두리내에 서 북한의 핵개발저지에 국한된것이라면 미측이 구상하는 다자간 협의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커장관은 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서는자유무역원칙을 지지하는 모든 국가들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한국도2-3개월내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대비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한국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장관은 한국정부가 서비스시장개방등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왔음을 상기시키고 "다만농업분야만큼은 국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이러한 한국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쌀을 포함한 일부 농산물시장의개방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 이장관은 지난 8일 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비핵화선언 내용과 배경을 설명하고 "IAEA와 유엔등 국제기구를 통한노력과 병행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외교.정치적인 노력을 경주해 북한의핵개발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커장관은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문제에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면서 "일본 중국 소련등과도 협조해모든 정치.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다자적인 노력의 필요성을강조했다. 반국장은 "북한의 핵개발저지문제에 국한된 것이라면 6자간의 회동에반대하지 않는다는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이번한.미외무장관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방안을 협의되지않았다고 말했다. 베이커장관은 유자망어업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측의 협조를 요청했으며이에 대해 이장관은 국내어업의 영세성과 어민들의 생계보장대책등으로인해 문제해결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미측의 이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