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단계 금리자유화 무엇이 달라지나 >

금리자유화가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따라 앞으로 금리가 어느수준에서결정되고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되고있다. 재무부는 지난 8월 4단계자유화방안을 발표한뒤 첫단계시행시기를 놓고한은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오는 21일로 확정했다. 이번1단계자유화조치는 오는 16일의 임시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관계규정이 손질되면 21일부터 각 금융기관들이 형편에 맞게 금리를 자유화함으로써 발진하게 된다. 첫단계자유화대상금리는 당초 예정대로 여신부문에서은행당좌대출,한은재할인이 안되는 상업어음할인,연체대출,단자회사의기업어음및 무역어음할인금리등이다. 수신부문에서는은행CD,거액기업어음,무역어음매출등이 자유화되고 특히 3년이상정기예금의금리가 자유화됨에따라 이것과 성격이 비슷한 상호금융의 3년이상정기예탁금,신용금고의 2년이상정기부금예수금및 3년이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개발신탁등도 당초 2단계(92년하반기 93년)에 자유화하려던것을앞당겨 1단계에 자유화키로 했다. 1단계조치에 따른 자유화비율은 은행권의 경우 여수신의 10%,제2금융권의자유화비율은 여신의 25% 수신의 45%정도에 이르게된다. 자유화이후 금리수준을 놓고 은행권과 기업들간의 시각이 다소 차이가있으나 대체로 명목금리가 2 3%포인트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이에따라 현재 11 13%인 은행당좌대출금리는 13 15%수준으로 오르게되고19%인 연체대출금리는 21 22%로 높아지리라는 예상이다. 현재 13%인 CD의발행금리는 14 15%로 오를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3년이상정기예금금리는CD발행금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될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자유화초기에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금리를 대폭 올리지는않겠다고 밝히고있다. 대체로 2 3%포인트정도 명목금리를 올리겠다는입장인데 이정도의 금리인상으로는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지않을것이라고은행관계자들은 말하고있다. 그러나 자유화초창기인 만큼 금리결정방식이나 수금을놓고 약간의 혼선이빚어질 전망이다. 기업들은 비록 자유화대상상품이 많지않고 명목금리가 크게 오르지는않더라도 현재 실세금리를 맞추는 수단인 꺾기가 자유화이후에도 쉽사리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다소 불안해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꺾기규제를강도높게 실시하고있으나 기업들은 어차피 자금초과수요상태가 계속되고모든금리가 다 자유화되지 기때문에 꺾기가 근절되지는 않을것으로보고있다. 명목금리인상분만큼의 꺾기가 해소된다면 1단계자유화조치로인한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이 늘지 않을것이지만 자유화에도아랑곳하지않은채 꺾기를 강요한다면 기업부담만 늘어날것으로우려하고있다. 때문에 금리자유화이후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전경련을 통해정부에 요청해놓고있다. 재무부는 1단계자유화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들이 자유화대상인단기상품위주로 자금을 운용치 못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리의 단기급등을막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비록 행정지도는 자제하더라도 은행들이지나치게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지 못할것으로 본다며금융비용부담이 갑작스레 늘지는 않을것으로 보고있다. 은행들은 1단계 자유화조치가 21일로 확정됨에 따라 자유화이후를겨냥해서 실시해온 도상연습을 마무리 짓고 약관을 고치는등 막바지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11일부터 도상연습을 실시중인조흥은행은 오는16일까지 이연습을 끝내고 즉시 기준금리설정등금리자유화와 관련한 최종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상업 제일 한일서울신탁등 시중은행들도 지금까지 검토안으로 준비해둔 금리체계의총점검에 들어갔다. 금융계는 금리자유화시행일인 오는21일 일부시중은행이 자체금리적용표를공시하고 뒤이어 다른 은행들이 금리를 자유화시키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평균 14%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당좌대출금리등은 각은행마다 0.5%포인트정도 격차를 두게 될 것으로보인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이달중에 마무리할 내년도 사업계획에1단계금리자유화에 따른 영향을 반영,지난봄부터 추진하는 감량경영등경영합리화를 보다 강도높게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자유화이후 은행경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체중조절과 경쟁에 대비한자구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아직 전면적인 것은 아니라하더라도 금리자유화의 1단계 시동이 걸린 이상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할 것으로보인다. 금리자유화의 무리없는 정착을 위해서는 당국의 실물경제여건을 감안한정책입안과 금융기관들의 정상적인 금리적용,기업들의 적응노력등이 함께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