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에 투자보호협정 요구계획...미국/유럽/일본등

소련의 석유 천연가스개발을 위한 "유럽에너지헌장"에 참가하고있는미국 유럽 일본등 선진국들은 민간기업들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소련측에 에너지분야에서의 투자보호협정을 수년내에 체결할것을 요구할계획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들 헌장참가국들은 외국인투자에대한 보호책임 과실송금및 원유등에너지가격의 자유화를 헌장에 명기할것을 요구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너지헌장"은 소련의 석유 천연가스의 개발과 국제거래를 위한것으로 당초 EC(유럽공동체)와 동유럽등 유럽전체의에너지안전보장체제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소련자원을 유럽이독점하려한다는 미국과 일본의 반발을 수용,현재 호주 캐나다를 포함해서35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헌장참여국들은 소련이 과실송금을 인정하지않고 있고 혁명및 전쟁이일어날경우 투자기업에 대해 보상하는 법제도가 정비되어있지않아서방민간기업들이 소련의 에너지개발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보이고있다고 강조하고 민간기업의 소련진출을 활성화하기위해 소련은다국간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국가들은 에너지헌장 참여국들이 작성한 투자보호협정의 추진과정을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문제를 에너지헌장에 명기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원유등 에너지 가격을 수년내에 국제시장가격에 연동시킬것을 요구했다. 현재 소련내원유가격은 배럴당 5달러정도로 국제시장가격의 4분의1수준에불과해 현재의 가격으로는 서방기업들이 소련에서 유전개발에 나선다해도소련내에서 판매하는한 이익을 보장받을수없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