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AN 전면개발 요구...한미통신회담 투자제한 폐지등 주장

미국이 한국의 통신시장개방과 관련,내년부터 투자제한을 폐지하고기업내통신 범주를 풀어줄것을 요구하고있다. 15일 체신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통신회담에서 낸시 애덤스 미무역대표부아.태담당부대표보는 이같이 주장했다. 애덤스 부대표보는 지난 2월의 호놀룰루회담때와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해내년 2월의 최종협상에 앞서 미측의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인표체신부통신개방연구단장은 이에대해 지난 2월회담에서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에 50%이하 외국인투자를 허용(7월1일시행)하고1백%허용은 94년부터 시행키로했던 합의사항을 재확인시켰다. 이단장은 또 기업내통신의 전용회선공동사용범위도 우리측이 상당히완화했음을 미측에 알렸다. 한미통신회담은 앞으로 금년말까지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될 경우이와연계해 해결될 것이나 UR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내년2월까지 남은현안을 양측이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들어 세번째 열린 한미통신회담은 16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