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사설 II (28일자)> 북한은 핵사찰에 조건달지 말아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책문제는 핵무기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인류의 염원과직결된다. 이제 북한은 그들이 제4차 고위급회담에서 제기한대로"평화문제가 남과 북이 선차적인 관심을 두고 풀어야할 최대의긴급과제"임을 진심으로 통감하고 핵사찰문제로 인해 더 어려운 불행한사태를 겪지않도록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때가 왔다. 북한외교부는 지난25일 "미국이 남조선으로부터 핵무기 철수를 시작하면우리는 핵담보협정에 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믿기 어려운 구석이많다. 이는 북한이 지난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후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체결은 지난 9월에야 협정문안에동의했을뿐이라는 선례에서 북한외교부의 성명을 믿기 어렵게 하고있다.원칙적으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이상 기본적인 의무사항인핵안전협정에 즉각 서명하고 핵사찰을 무조건 수락해야만 한다. 그런데지난 17일 평양방송은 "오늘 우리와 미국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것은양국과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염원에도 부합되는.시대의 절박한 요구"라고했다. 이 말대로 지금 북한은 대미국교정상화를 절박한 과제로생각하고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만약 핵사찰문제를 대미교섭의 카드로사용하려고 시도한다면 그들이 말끝마다 주장하는 "주체사상"이니"민족대단결"이니 하는 언행은 허구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반도에 관한모든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이런관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한 핵무기 동시사찰문제는 우선 북한이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사찰문제는 남북 쌍방의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만하는 군축협상의 이행여부를 확인,검증하는 범주에 포함시키는것이옳을것이다. 우리는 6.25동란을 통해 민족과 국토가 황폐화되어 거지떼가 되었던통탄의 역사를 간직하고있다. 북한은 이 역사적 교훈을 통해 사람을귀하게 여기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한다. 이 길은 남북의 7,000만겨레가 다같이 잘사는 길이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이념과 체제를버리고 자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해가고 있다. 이제 한민족의 살 길은우선 북한이 필요로하는 소비재생산부문을 우리가 돕고 2단계에서생산재부문의 교류를 통해 기술자가 오가게되면 자연스러운 인적 교류가이뤄지게 된다. 쌍방의 믿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 쌓이게 마련이다.핵무기를 갖고 어떻게 경협을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