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UR협상서 "웨이버" 조항 철폐요구 방침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오는 5일 재개될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의 신다각무역교섭(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쌀의 관세화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에대항,"웨이버"조항(자유화 의무면제)의 철폐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라고일본의 산케이(산경)신문이 1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의 이같은 웨이버조항 철폐 요구방침은 미국과유럽공동체(EC)가 "쌍방간에는 별 타격이 없는 수출 보조금의 삭감에만합의하고 일본에는 쌀의 관세화에 의한 완전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는데대한 대항 수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관세화대신 연간 국내 쌀 생산량의 3-5%에 해당하는수량을 수입하는 "부분자유화" 방침을 굳혔던 일본정부는 그동안 쌀의 관세화 거부가 불가능할 것에 대비, 미국의 웨이버품목, EC의 가변 과징금삭감폭 정도에 따른 양보 국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유예기간의 확보문제등을 "부분자유화"와 함께 검토해 왔다. 그러나 산케이신문은 "미국과 EC는 웨이버품목, 가변 과징금의 삭감이나철폐에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는채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계속몰고 가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웨이버철폐에 반대하는 미의회의 분위기, 대통령선거등을 앞둔 미 행정부내의 사정을 감안할때 이의 실현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