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92년 무역전망과 전략"...첨단중심 산업조정 경쟁력제고

무역협회는 최근 "92년 국내외 무역환경전망과 기업 제조업 해외투자확대.시장다변화 박차 세계질서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는 적극적인 대응을요구하고있다. 세계질서의 재편에 순응한다는 대전제아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투자전략 산업정책 통상정책,그리고 대외관계설정등을 구상해가야할것이다. 특히 세계무역질서의 기조는 상호주의에 입각한자유무역추구이므로 우리의 수출을 늘려나가기위해서는 시장개방이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외경제정책추구의 기본방향은 시장개방과 경쟁력제고로집약된다. 경제블록화현상이나 지역주의,그리고 경제다극화 추세에 대비해우리가 처한 지리적 조건과 여건을 비교우위에 입각해 최대한 활용해나가야한다. 즉 우리나라는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세계경제질서형성과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등에서 미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대동북아전략으로는 일본의 일방적 진출을 견제하기위한 갖가지 대책과대외협력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이를 뒷받침하기위한아태경제협력(APEC)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할것이다. 대중.소전략은 이들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경제력을 회복하고세계질서에 적응하려는 처지에 있으므로 상호협력의 차원에서 구체적대응전략을 세워야할 것이다. 새로운 지역과의 통상협력은 협력과 보완의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UR협상은 우리경제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병존하고있으므로 유리한점을 극대화시키고 불리한 측면은 극소화시키는 전략을 세워나가야한다.따라서 UR에 의한 세계교역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나감으로써 UR에 따라 예상되는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해야한다. 곧 국제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해국내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구체적 내용으로는 농업구조조정을통해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증산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한 산업구조조정을통해 제조업부문의 경쟁력제고를 추진해나가야한다. 또 금융산업을 비롯해각종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는 한편 이에따라 경제제도나무역제도를 개편 보완하여 국제화체제에 맞게 개편해나가야 한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서 대외경제협력과 무역확대는 생명과같은 것이다. 무역확대는 경쟁력있는 산업구조를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이룩하고 산업기술개발과산업조직정책의 강력한 추진이 요구된다. 이를통해 신상품의 개발과 상품의 품질향상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완제품전략에서 부품또는 반제품중심의 수출전략으로의 전환도 강력히추진해야 한다. 시장개척전략도 경쟁이 치열한 대도시중심에서 경쟁이 덜심한 중소도시로 전환시켜가는 다원적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경제블록과 지역주의확산에 대비해 대외투자등을 중심으로한 경제협력을강화해나가야한다. 정부는 기업의 무역확대와 경제협력다변화를 지원하기위해 각종지원제도의 개발과 보완이 요구된다. 여기에 앞으로 몇년간 역점을두어야될 정책은 제조업의 해외투자촉진,수출보험제도의강화,무역업무자동화사업 추진,그리고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피해구제제도의강화등이 선진무역제도로의 개편에 골격을 이룰 것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내년중 제조업의 해외투자법제정과 수출보험공사의설립을 추진하며 무역위원회의 독립운영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무역업체의 경영능률을 지원하기위해 이미 설치 운영중인무역업무자동화기획단을 대폭 강화하여 전담회사를 설립하는 기본법도 이번국회에 제출,제정하게될 것이다. 능동적인 통상정책의 추구는 UR등 다자간협상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우리경제의 위상에 맞는 기본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시장은 국내시장이 아니라 국제시장이므로국제무역환경에 적극 순응해나가는 한편으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를 스스로창조해 나가는 것도 또한 우리의 과제이다. 정부와 기업 국민모두가국제화된 인식을 갖고 정책을 운영하고 기업을 경영하며 국민스스로가책임을 다할때 국제무역환경이 아무리 어렵게 변화해 가더라도 능히 이를극복할수있는 능력이 생길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