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내년 수출입 전망

수출=내년도 수출은 올해의 7백7억달러보다 13.1%증가한 8백억달러로증가율이 다소(4.4%포인트)확대될 전망이다. 수출물량은 엔화강세와 원화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개선효과와미국경기회복에 힙입어 올해 7.1%증가에서 13.1%증가로 크게 호전될 것으로예상된다. 수출단가는 올해 1.5%상승했는데 내년에는 올해수준에 머무를 것으로보인다. 원화절하로 단가인하요인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국내물가가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다 수출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어 단가인하는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경공업수출은 부진하고 중화학공업은 호조가 지속될 전망이다.경공업중에선 섬유사(전년동기대비16.6%증가)신발(11.4%)타이어(11.9%)등이 호조가 예상되는 반면 섬유제품은0.9%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중화학공업은석유화학제품(33.2%)일반기계(28.4%)자동차(25.1%)등이 크게 호조를 보일전망이며 철강제품은 9.8%,전자는 11.8%증가가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대미수출이 미국경기회복과 원화절하에 따른 경쟁력회복이기대돼 올해의 전년비 4.5%감소(1백85억달러)에서 7.0%증가(1백98억달러)로돌아설 전망이다. 일본에 대해서도 엔화강세에 따라 올해 1.3%증가에서9.4%증가(1백40억달러)로 호조가 예상된다. 그러나 EC (유럽공동체)에 대해선 현지경기회복 지연으로 증가율이올해10.4%에서 6.1%(1백4억달러)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수출은 현지경기호조로 올해 39.2%증가에 이어33.8%증가(95억달러)라는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북방지역에 대해서도 중국의 경기호조지속과 대소경협자금지원에 따라올해27.2% 내년45.5%증가(32억달러)가 예상된다.수입=내년도 수입은 사회간접시설투자와 기업의 자동화설비도입등투자수요가 상존하고 소비지출증가와 유통시장개방에 따라 13.8%증가한9백30억달러로 예상돼 올해17.0%보다는 다소 둔화되지만 여전히 높은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수입물량은 11.8%증가하고 수입단가는 1.8%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유는 1백2억달러로 21.4%가 증가,올해30.9%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될전망이며 비원유부문은 13.0%증가가 예상된다.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는 5백8억달러로 14.7%증가할 전망이다. 자본재는 증가율이 올해보다 다소 낮은 11.5%(3백30억달러),소비재는다소높은 17.9%(92억달러)증가가 각각 예상된다. 국제수지=통관기준 무역수지 적자는 올해 GNP(국민총생산)의 4%수준인1백10억달러에 이어 내년에는 1백30억달러로 화대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미.일등 주요지역과 북방지역은 올해에 이어 적자가지속될것으로 예상되며 EC지역도 적자를 기록할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수지기준 무역수지는 올해 76억달러적자에서 내년에는 91억달러적자가예상돼 무역외수지와 이전수지를 더한 경상수지적자가 올해 92억달러에서1백1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외채증가로 인한 대외이자지급이늘어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정책과제=지난 3년간의 높은 임금상승은 기업이나 국민경제가 수용할수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을 인식,앞으로는 생산성범위내에서 임금상승이이뤄지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또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질서를 확립하여 수출상품의 불량률을 낮추고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것이다. 무역수지가 흑자로 반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무역금융지원을 재개,한정된자금이 제조업설비투자와 기술개발등에유입되도록 자금흐름을 조절해야한다. 무역금융을 부활하지 않은채 금융긴축을 지속할 경우 금리상승과 함께건설및 서비스부문의 활황으로 제조업부문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될우려가 있으므로 서비스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은 창구규제가 필요하다. 최근 국제환율체계상 경상수지균형을 달성하기위한 원화환율은 최소한달러당 8백원까지 절하돼야 한다. 원화의 고평가를 해소하고 내년초로예정된 자본자유화로 예상되는 해외로부터의 장단기자본유입증대에대비하기위해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외환시장개입이 필요하다. 최근의 인력난을 유발한 서비스부문의 장기진정을 위해 조세및 금융상의규제강화로 인력이 제조업부문으로 유입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단기적으로는 유휴인력의 활용과 해외인력연수확대를 꾀하고 장기적으로는교육시설확충과 교육제도개선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이밖에 국산개발촉진과 사회간접자본확충및 기업의 수출마케팅지원강화는물론 4대선거로 인한 인력난 자금흐름왜곡등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