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지급기준 상향조정...각의

정부는 5일 정원식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복표(복권)발행업이나현상업의 당첨금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카지노업 투전기업등의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복권발행,현상 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현재 발행 또는 수집된 참가금액의 30%이상만 지급하면 되던복표발행업이나 현상업의 당첨금지급기준이 앞으로는 전체 참가금의90%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 빠찡꼬 슬로트머신 구슬치기등 투전기업의 당첨확률이 현재의 82%에서87%이상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특별법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주택복권과 체육복권은 이번시행령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정안은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을 현행 1등급이상 관광호텔에서특2급이상의 관광호텔로,투전기업의 허가요건은 관광호텔에서 1등급이상의관광호텔로 각각 강화토록 하고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사행행위영업의 허가관청을 내무부장관에서경찰청장으로,시.도지사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 각각 이관토록 하고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은 복표발행업 현상업및 기타 사행행위업은90일로,카지노업및 투전기업은 3년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