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정치자금법 최종합의 실패

여야는 5일오후 국회에서 사무총장회담을 열어 국회의원선거법및정치자금법개정과 관련한 미합의 부분들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했으나정당연설회의 허용문제등을 놓고 여야간 견해차가 커 그동안의 합의사항을제외하고는 최종적 인 합의안을 마련하지못했다. *** 여야 내무위에 넘겨 계속협상키로 *** 민자당은 이같이 사무총장회담에서 막바지 이견을 좁히지못함에 따라6일 당무회의에서 그동안 협상결과를 보고한데 이어 오는 9일께 민자당의국회의원선거법및 정치자금법개정안을 국회내무위에 독자적으로 제출한뒤여야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김윤환민자당사무총장은 이날 회담이 끝난후 "오는 9일 그동안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진 부분을 반영한 당의 독자적인 국회의원선거법및정치자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내무위소위심의와 병행, 여야 사무총장회담을 통해 내주중 여야협상안을마련토록 마지막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국회의원선거구를 11내지 13개 증.분구하고 정당연설회는옥내에 한해 허용하며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4백원에서 6백원으로인상하되 정당참 여선거때마다 3백원씩 추가지급하는 내용의국회의원선거법및 정치자금법개정안을 국회내무위에 제출할것으로알려졌다. 강재섭(민자) 박상천의원(민주)등 여야실무협상대표들도 배석한 이날여야총장 회담에서 야당측은 옥내외 정당연설회를 반드시 허용해줄것을강력히 요구했으나 민자당측은 정당연설회를 허용할수 있으나 장소를옥내로 제한해야한다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선거구분구와 관련, 민자당은 이미 합의된 13개 분.증구지역외에는더이상 분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측이 명분있는 분구지역을제시할 경우 15개까지의 분구방안도 수용할수 있다는 탄력적인 대응을보인것으로 전해졌는데 민주당측이 서울 송파를 3개로, 구로를 4개로분구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 이 문제 역시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그러나 여야는 현 국회의원 정수 2백99명을 유지한다는 원칙은 지키며13개 분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국구의원수를 62명으로 하는 방안을검토한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규모와 관련, 일단 유권자 1인당7백원선으로 인상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정당참여선거때의추가증액규모를 놓고 3백원을 주장한 민자당측 입장과 7백원을 요구한야당측 입장이 맞서 논란을 벌였다. 김원기민주당총장은 회담이 끝난뒤 "피동적으로 후보로 부터 금품을받은 유권자가 자수를 할 경우 처벌하지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내주중 국회의원선거법및 정치자금법협상을 진행해나가면서여야원내총무간에 추곡가동의안및 쟁점법안의 처리협상도 동시에 벌일예정이어서 이들 현안들을 바터식으로 절충해나갈 가능성도 있는것으로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