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투자액 증가세 둔화

지난 89년의 우리나라 과학기술투자액은 총 2조9천8백55억원으로 80년의3천1백69억원에 비해 자그마치 9.4배 늘어나 연평균 28.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80년대 전반기에 31.6%였던 연평균 증가율이 후반기에 이르러25.5%로 뚝 떨어져 연구개발투자 증가세가 눈에 띠게 둔화되고 있음이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 1천개시대의 과제''라는 부제를 붙여 발간한 ''91년판 산업기술백서''에서 밝혀졌다. 이 백서에 따르면 80년대 과학기술투자의 재원은 정부. 공공부담액이평균 16.7 %씩 늘어난데 비해 민간부문은 41.8%의 증가율을 나타내 전체연구개발투자가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90년의 우리나라 과학기술관계 예산은 1조1천2백95억원으로 89년의7천5백억 원에 비해 49%가 늘어났고 총세출예산 대비 과학기술예산은89년의 2.3%에서 2.9%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89년 미국의 5.5%, 독일의 4.9%, 프랑스의 6.3%에 비해아주 낮은 수준이고 절대 규모에 있어서도 90년 16억달러로 미국(6백67억달러)의 42분의1, 일본(1백39억달러)의 9분의1, 프랑스(75억달러)의 8분의1에 불과하다. 89년의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2조7천51억원으로 80년의 2천1백17억원에 비해 무려 12.8배나 신장, 연평균 31.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80년대 전.후반의 연평균 증가율 각 36.8%, 26.5%와 비교할 때그 전해 인 89년에 비해 15.2% 밖에 늘어나지 않아 투자 증가세가 매우둔화되었음을 보여주 고 있다. GNP 대비 연구개발비에 있어서도 80년의 0.85%에서 89년 1.92%로 많이높아졌으 나 주요 선진국인 미. 일. 독등의 2.53-2.87%에 비해서는 아주낮은 수준이다. 전체 연구개발비를 성격별로 살펴보면 89년의 경우 기초연구 15%,응용연구 18.2%, 개발연구 66.8%의 비율을 보여 83년의 기초 18.2%, 응용28.9%, 개발 52.9%에 비해 개발연구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을보여주고 있다. 한편 민간산업체의 89년도 총기술개발투자액은 1조9천9백83억원으로88년의 1조6천3백33억원에 비해 22.3%가 늘어나 매출액 증가율 12.7%를훨씬 앞지르고 있음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