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경제/통화통합 최종단계 99년1월1일부터 시행 합의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리고 있는 EC(유럽공동체)정상회담은 9일 영국의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중인 경제.통화통합 최종단계를 늦어도 오는 99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EC재무장관들은 이날 별도 회담을 통해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제의한통화통합일정을 대부분 수용키로 합의했는데 동제의는 빠르면97년초,늦어도 99년1월1일부터 단일통화와 단일중앙은행시스템을골자로하는 통화통합 최종3단계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상회담은 또 의장국인 네덜란드가 사전 절충끝에 정치통합조약 문구에서논란의 대상이 돼온 "연방"이란 용어를 삭제할 것을 공식제의하고나섬으로써 정치통합의 주요 장애 가운데 하나를 제거했다. 영국은 초국가적 성격을 띤 "연방"이란 용어를 조약에서 삭제할 것을강력히 요구해왔다. 정상회담은 최종일인 10일 경제.통화통합및정치통합의 주요쟁점에 대한 최종협상을 거쳐 EC통합의 초석이될 양조약을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된 통화통합일정은 통화통합조약이 규정한 자격기준에 부합되는회원국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97년초부터,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늦어도 99년초부터 전면시행할 것을 규정하고있는데 논란의 대상이돼온 의사표결 방법 참여국수등은 합의가 이뤄지지않아 최종일의 정상간 담판에 맡겨졌다. 프랑스 이탈리아측은 96년말에는 만장일치,98년말에는 단순과반수방식으로 최종단계 진입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의하고 있으나 독일은뒤늦게 96,98년말 모두 강대국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가중다수결방식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최종단계 참여 여부를 회원국 각자가 결정할수 있도록하는"유보권 일반화"를 요구했으나 다른 회원국들에 의해 거부됐으며 영국에만한정된 특별유보권이 부속선언 형식으로 최종조약에 덧붙여질 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