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11일) II > 주목되는 소련연방 붕괴이후 사태

"소비에트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라는 초강대국이 70년의 역사속에 사라져가고있다. 이로인해 온 세계는 앞으로의 새로운 세계질서가 어떻게재편성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사회가성숙하게 되면 공산주의 사회로 발전해 프롤레타리아 공산당독재가없어지고 전인민의 자치조직에 의해 국가는 사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이제 소련의 사회주의는 예상과는 달리 발전이 아닌 균등의 궁핍화로연방이 사멸해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소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데올로기 보다는 민족의 응집력을다시 한번 통감하게 된다. 소련은 지난 70여년동안 프로레타리아는 조국이없고 전세계의 노동자는 계급적 이해에 따라 단결해야한다고 외쳐왔다. 그러나 결국 러시아.슬라브민족을 중심으로 새로운 독립국연방체가형성되어 가고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마르크시즘의 허구성을 통감하게된다. 러시아공을 비롯 우크라이나공 벨로루스(구백러시아)공등러시아.슬라브계 민족이 합쳐 "독립국연방체"를 창설하기로 합의한 것은일종의 회귀이다. 원래 제정러시아의 차르정권시대에는 지금의 러시아공을대러시아라불렀고 우크라이나는 변경이라는 뜻으로 백러시아와 함께소러시아라고 불렀다. 이제 이 3개공화국이 소연방에 대신하는 새로운 중심축으로 국가공동체를창설한다면 나머지 9개 공화국중 역사적 배경이 유사하거나 소수민족인공화국들은 이에 합류할 가능성이 짙다. 이미 아르메니아공이 이들3개국가공동체에 가담할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고르바초프소련대통령은이같은 독립국가연방이 불법이라고 선언했고 소연방의 헌법감독위원회도11일 회의를 소집,3개공의 독립국연방 창설이 합헌적이냐하는 문제를검토하게 되어있어 사태를 종잡기 어렵다. 그런가하면 옐친러시아공대통령은 12일 러시아공최고회의에서 독립국연방 창설에 관한보고를 하는등 사후대책을 협의할 것이라 한다. 그런데 지금 소연방 헌법감독위원회의권능과 실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알수는 없으나 만약 이 위원회가 제동력을 구사 할수있는 힘이 있다면내일의 소련사태는 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하게 될것이라는 것은 의심의여지가 없다. 소연방의 사멸은 핵통제,군축등 기존의 국제관계,경협문제의 재정립등외부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것이 틀림없다. 한국으로서도 당장차관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다. 사태가 되도록 평화적으로해결되어 세계적 재앙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