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13일자) - I > 제도보다 실효가 중요한 중소기원

중소기업육성은 한국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대기업보다여러모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각종의 지원시책을펴고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은 정부의지원제도를 잘모르고 있어 육성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있는 것인지의문을 품지 않을수 없다. 산업연구원(KIET)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종지원제도에 대해 아는것보다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응답한 업체가 76. 3%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의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52. 6%에불과한 것이다. 이같은 현실은 중소기업측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원제도를 만든 정부가그것의 효과를 거두게 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점을 지적하지 않을수없다. 또한 중소기업관련단체들이 해야 할 일중의 하나가 지원제도이용촉진활동일 터인데 과연 그 임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든다.한편 복잡한 행정절차도 저조한 지원제도이용률의 한 원인이 될수 있다. 중소기업은 이질적이고 다양한 기업군이므로 그에 대한 정책도다기적일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면밀한 실태분석과 함께 중소기업들의요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정책이 성과를 거둘수 있다. 지원제도가 현실과부합하지 못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을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산업혁신자로서의 기능을 우선들수 있다. 한국경제가 지금 어려운 것은 중소기업이 낙후되어 있어 그런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큰 원인이 있다.산업구조조정기를 맞고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혁신은 더더욱 중요해진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중소기업들은 산업구조조정기의 타격을 가장 많이받고 있어 혁신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 자금난으로 시설현대화나 기술개발에 나서기 힘든 것이다. 자금조달을 지원할수 있는 신용보증제도의확충등이 절실한 과제가 된셈이다. 아울러 정보 기술 인재등 경영자원의충실화를 지원할 방도도 강구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에서의 역할이 크고 중앙정부가 일일이 실상을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제도의 많은 부분을 지방자치체가떠맡은 방법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또한 지적하고 실다. 그리고 KIET의이번 조사는 제도자체보다는 실행이 더 중요함을 일깨운 것이라고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