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임금상승 가급적자제 유도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에 대기업의임금상승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운영하는 등 차별적인 임금정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13일 중소기업중앙회 10층 강당에서 열린중소기업경영자 조찬간담회에서 앞으로 임금 등 노동정책은 고임금그룹과저임금 그룹으로 양분해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근로조건이 좋고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생 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그러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임금정책을 펴나가겠다 말했다. 그는 노동부의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40% 미만으로상당히 낮은 것으로 밝혀져 차별적인 임금정책의 실시가 불가피하다고강조했다. 그는 독과점기업, 우량공기업, 금융, 보험, 단자, 사치성 서비스업체의경우 임 금수준이 일본의 80-90% 수준까지 높아졌으나 생산성은 일본의 30%밖에 안돼 이들 의 생산성 향상이 난관을 극복하는 지름길의 하나라고강조했다. 최장관은 정부가 이같은 차별적인 임금정책에 솔선수범하기 위해고위직 공무원 의 임금동결도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소비성예산을 절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정부, 기업, 근로자,소비자 등 모 든 경제주체의 공동책임이라고 전제하고 기업도 정부와 힘을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질서를 잡는데 함께 노력하자고촉구했다. 그는 또 노동부는 내년부터 10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 집을 지을 수있는 대지를 공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