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관련/쟁점법안 의견접근

여야는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여야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 이번 회기내에 합의처리한다는 전제아래옥외정당 연설을 허용하고 국회의원선거구를 13개 증설하며 국고보조금을유권자1인당 7백원으로 인상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내일 사무총장회담서 마무리 협상 *** 이에따라 여야는 13일 사무총장, 총무, 정책위의장간 연쇄 접촉을가진데 이어 이날 저녁 3역회담, 정치관련법 실무협상등을 갖고 마지막절충을 계속한뒤 14일 공 식 사무총장회담에서 여야의 단일안을 최종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의 김윤환총장과 민주당의 김원기총장은 13일 오후의비공식사무총장 접 촉에서 교통이나 주민생활에 현저히 지장을 주지않는장소에서의 옥외정당연설과 비 당원을 대상으로 한 후보의 옥내좌담회를허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김윤환총장은 "여야가 공동발의한다는 대전제아래옥외정당연설을 허 용하고 정치자금법에 있어서도 야당측 주장을 일부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다 "고 밝혔다. 또 김원기사무총장은 "내일 공식총장회담에서 정치관계법을 일괄타결,단일안을 마련토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옥외정당연설의 회수와 관련, 민자당은 선거구당 1회,민주당은 3회를 각각 주장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2회로 상호 양보하는선에서 절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에 대해서는 서울도봉 구로, 대구동 달서 수성,광주북, 경 기 부천중, 수원갑, 과천.시흥.의왕.군포, 경남 창원등 인구35만명이 넘는 10개와 행정구역 신설에 따른 부산 강서, 대전 대덕등 2개,생활권이 다른 화순.곡성과 승 주.구례를 화순, 승주, 곡성.구례로분구하는등 13개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 다. 그러나 이날 접촉에서 민주당측은 서울 송파, 인천 북구등 2개의분구안을 추가 로 요구, 논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구의원은 지역구의석비율에 따라 선출하되 총의석이 현재의2백99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수제로 13개 선거구 증설의경우 62명, 15개 증설의 경우는 60명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좁히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보의 돈안드는 선거를 위해 금품받은 유권자가 자수할 경우 형을면제토록 하는등 민자당의 강재섭, 민주당의 박상천의원이 실무협상에서의견접근을 본 조항 들을 대부분 단일안에 반영, 다음주중 여야공동발의로내무위에 제출하는 문제를 적 극 검토키로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의 경우 민자당은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7백원으로 증액 하고 선거때마다 3백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반면 민주당은 선거때마다 7 백원씩 1백% 증액시켜줄 것을 요구해 논란을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책위의장들도 13일 오후 국회에서 공식회담을 갖고 추곡,제주도개발특 별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청소년기본법,종합유선방송법등의 타결방안을 협 의했는데 추곡문제와 제주개발특별법을제외한 여타법안들의 발효시시를 93년1월1일 로 순연카로하는등 상당한의견접근이 이뤄진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