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켈, UR농산물협상 진전...합의도출을 위한 초안 제시

둔켈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지난달 내놓은 작업서초안을 약간 보완한 "합의도출을 위한 초안"을 제시했다. 1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전문과 20조의 부속문안으로 된 이 초안은전문에서 "포괄적인 관세화"라는 표현이 삭제된 대신 "식량안보나지역개발등 농업의 비교 역적 기능을 고려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공정한협상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새로이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초안은 부속문안에서 "포괄적인 관세화"조항을 그대로놓아두고 있 다. 농림수산부 당국자는 이번에 내놓은 초안의 전문에 포괄적인관세화라는 표현이 삭제되기는 했으나 부속문안에는 그대로 삽입되어 있기때문에 예외없는 관세화 입 장에 변화가 있다고는 풀이할 수 없고 단지포괄적 관세화를 반대하는 나라들의 입 장이 있음을 제기해 놓은 것으로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번 초안은 관련국들의 합의를 거친 것이 나라라제목처럼 합의도출을 위한 초안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으며 합의를촉진시키기 위한 중간단계의 문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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