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신회담 17-18일 하와이서 개최

한.미 양국은 오는 17-18일 이틀간 하와이에서 통신회담을 개최, VAN(부가가치통신망)시장의 전면개방시기등 미결문제를 논의한다고 체신부가14일 밝 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3년동안 끌어온 국내통신시장개방에 관한 쌍무협상의최종시한을 2개월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체신부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VAN사업에대한 외국인투자제한폐지, 음성급 국제전용회선의 공동사용범위 및허용시기, 개방대상 경쟁서비스의 범위 및 사업자등록요건등이 논의될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쟁점인 VAN사업개방문제는 우리측이 현재 50% 이내로 제한돼 있는외국인투자를 오는 94년1월 전면개방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측은조기개방(92년1월)을 주장,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쌍무적으로 타결짓자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미국측은 기업내통신의 자유로운 이용을 주장, 데이터통신용국제전용회선(특정통신회선)뿐 아니라 음성급 국제전용회선도 관련기업간에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VAN사업자등록요건을 완화해줄 것을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린 양국통신회담에서 쌍무협상을 오는92년 2월 15일까지 타결, 종결짓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더 회담을 갖자고제의함에 따라 내년 2월 시한을 앞두고 1월중 추가회담이 열릴 것으로보인다. 미종합무역법에 따르면 쌍무협상이 내년 2월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미국은 한국에 대해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