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서명 전제 미/북한관계개선 허용

정부는 북한의 핵사찰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북한이연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경우 현재 참사관급에 머물고 있는 미.북한간 접촉수준을 대사급으로 격상하는등 단계적인 관계개선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달중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한 핵문제 해결을위한 실무대표 접촉등을 통해 핵안전협정 서명의사를 공식 표명하고핵안전협정에 서명하게 되면 북경 주재 대사관의 참사관급 접촉으로제한돼있는 미.북한채널이 주유엔대표부 대사간의 대사급 수준으로 옮겨질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7일 "국제핵사찰을 수락하기 이전에 북한이핵안전협정에 서명할 경우 미.북한간의 접촉수준이 현재의 참사관급에서대사급으로 격상된다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접촉수준의 격상외에 미.북한간 직통전화개설예금구좌개설 등 한.미양국이 합의한 일련의 대북한 관계개선 조치들이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이 핵사찰을 수락하고 핵재처리시설을폐기하더라도 미국의 대북한 승인과 수교가 즉각적으로 이루어 지기는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미국과 북한간의 본격적인 관계개선이실현되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개발저지 방안과 관련, "이번 판문접 접촉에서는우선 북한의 국제 핵사찰 수락을 관철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혀북한의 핵재처리시설 폐기문제는 대북핵사찰이 실현된후에 단계적으로거론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연내 핵안전협정 서명 내년1월중IAEA의 핵사찰 실시 제6차 평양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이전 핵재처리시설폐기 해결 또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라는 단계적인 대북 핵협상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