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부문별 계획 (요약) <<<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의 집중억제 지방의 도시와 농어촌을 각각 특성에 맞게 육성하고 낙후지역을집중 개발하며 공단배후도시등 신도시를 개발 - 대도시에 행정,무역,연구,첨단산업등 중추관리기능을 유치.육성하고주변지역을 포함한 광역적인 계획.관리제도를 도입 - 중소도시는 제조업,관광,대학등 특성에 맞는 주력산업을선정.육성하고 교육,문화,의료등 편익시설을 확충하며 주변 농어촌과의연결 교통망을 개선 - 농어촌은 대규모전업농 육성,농어업제품 가공,유통단지 개발등으로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한계농지의 타용도 전용을 촉진 수도권 집중의 지속적 억제와 인구및 산업의 자발적 분산을 유도 - 공장,업무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등 대규모시설 설치시 경제적부담을 과하고 지방이전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며 공공기관의지방이전을 추진 - 수도권에 국제공항,금융,국제회의등 국제적 기능을 보강하고 내부의불균형 해소와 용지확보를 위해 공간구조 재편성을 추진 수도권과 지방간에 조세.금융지원등의 차등화폭을 확대하고 지방의교육.문화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와 산업의 정착을 유도 공업용지및 여가공간의 조성 국토의 중부와 서남부지역에 대규모 신규공업단지를 조성하고동남공업벨트 등 지방의 산업구조를 고도화 - 계획기간중 1백14평방 의 공장부지를 개발.공급(수요는 98평방km)하되이중 60%를 중부와 서남부지역에 공급하여 신산업지대로 조성 . 첨단기술산업단지와 대규모 임해공단및 지방공단의 연계개발 . 아산항.군장항.광양항등 항만과 내륙연결 교통체계 개발 - 지방대도시와 중소도시주변에 첨단기술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산.학연계강화로 산업구조를 고도화 - 지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단개발에 민간참여를활성화하며 공 해업종의 집단화등 환경관리대책을 강구 소득향상에 따른 여가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휴식.위락공간을확충 - 국토동북부에 해안과 산악을 이용하여 다양한 여가시설을 설치하고제주도에 국제적인 관광.위락시설을 확충하여 국민여가지대로 조성 - 대도시주변과 특정문화권등에 지역특성을 감안한 휴식공간을조성하여 여가활 동의 분산과 이용편의를 도모 - 공원.체육시설.관광시설의 개발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농지.임야,개발제한 지역을 수포츠.위락공간으로 활용촉진 통합적 고속 교류망의 구축 국내외 교통망을 확충하고 교통체계를 정비하여 물동량의수송원활화 - 고속도로신설 1천5백km, 확장 7백km, 국도확장 5천5백km를 추진하여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지방도 등 지역도로 1만km를 신설 - 경부.호남.영동 등 간선교통축에 고속전철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고철도 1천3백km를 복선전철화 - 영종도와 동.서해안, 부산, 제주도에 국제공항을 확충하고 인천,아산, 군장, 광양, 부산, 동해 등 지역별 거점항만을 개발 - 대도시권에 지하철과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대중교통체계를확립하며 요금 현실화와 유류세인상으로 투자재원을 확대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유통정보를 체계화하여 물류의 흐름을 원활화 - 대도시권에서는 통관기능을 갖춘 복합화물터미널을 건설하고중도도시에서는 국내 일반화물과 농수산물의 유통단지를 건설 - 화물유통종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유통장비의 표준화 추진 정보.통신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역간 정보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 - 종합정보통신망(ISDN)을 확대하여 생활.학습.업무 등 각종 정보를제공하고 통신위성을 확보하여 전국을 단일정보권으로 형성 - 지방대도시에 지역정보센터와 정보통신산업단지를 건설하여 각종정보서비스 를 제공하고 우체국을 농어촌의 정보센터로 육성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국토자원관리 1.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주택 5백40만호를 건설하여 보급률을 92.8%로 제고(90년 72.1%)하고소형주 택과 임대주택을 대량 건설하여 서민주택문제를 우선 해소 - 소요택지 4백평방 를 개발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주택금 융제도를 개선 주택공급체계와 관련세제 및 거래제도를 정비하여 투기적수요를억제하고 가 격의 안정을 도모 2. 상하수도의 확충 광역상수도 14개소와 지방상수도를 개발하여 보급률을 90%(90년79%)로 높이고 노후관을 개량하여 맑은 물 공급체계를 구축 하수처리장을 단계적으로 건설하여 처리율을 70%(90년 31%)로높이고 하수관 망건설과 처리기술개발을 추진 3. 수자원과 에너지의 개발.관리 중규모댐을 집중건설하여 용수공급을 2백98억t에서 3백48억t으로늘리고 유역별 수자원관리체제를 구축 원자력과 유연탄을 위주로 하여 19개소에 2천8백만kw 규모의발전소를 신설 하고 석유비축시설과 LNG공급설비를 확대 - 열병합발전과 지역난방확대등 에너지이용효율을 증진 4. 산림자원과 식량자원 개발.관리 산림 38만ha를 조림하여 인공조림 면적을 38%(90년 30%)로 확대 삽교천, 대호, 새만금, 영산강 등에 대규모 간척농지를 개발 초지조성과 축산자동화 지원, 양식장.인공어초 및 항만개발투자확대로 축산 업과 어업진흥기반 조성 5.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 해안 1,200평방km를 매립하여 국토면적을 10만평방 이상으로확장하고 택 지.공장용지.공공용지 등으로 총 1,300평방km를 개발.공급 공중 및 지하공간의 활용과 산지와 농지의 이용을 촉진하고국토이용관리체 계를 개선하여 구체적 계획과 집행을 지방에 일임 공시지가제도의 정착, 부동산거래질서 정비, 보유과세의 보강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토지종합정보체계를 구축 6. 국토환경의 보전과 기피시설 입지대책 강구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의무화하고저공해에너지공급 확 대와 자연생태계 보전기능을 강화 광역위생매립지와 폐기물 소각시설 등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에관한 홍보.교육과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 기피시설입지시 주민참여 확대 및 수혜지역과 입지지역간의교차보조제를 도입하고 현지주민의 고용을 확대 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 구축 남북관계진전과 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을 구축 남북교류망과 교류공간을 확충하여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고자원공동개발등 시범사업을 추진 접경지역의 개발관리 - 교육.의료.교통시설 등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 - 무역.상품전시.공동생산.기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단지를 조성 [접경지역의 개발.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제정 검토 남북 교류망의 확충.정비 - 경의선, 경원선과 국도 3.5호선 등 단절된 교통망을 복원.개발 - 동해항 등 남북교류를 위한 중점항만을 확충 남북한 공동협력사업의 추진 - 비무장지대의 자연자원 공동조사 및 보전지대 설정 - 금강산과 설악산 연계개발, 수자원.광물자원 등의 공동개발 추진 통일후에 대비한 대책 강구 - 북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등 개발촉진방안, 토지의 이용관리 대책,수도권 인구유입대비책 등을 강구 계획의 집행 (1) 국토개발투자재원의 확충 국공채발행 활성화, 신세목 발굴, 공공요금 현실화 및 민자유치확대를 추진 하고 지역균형개발기금 등을 설치.운영 - 주택.상하수도.교통.공업단지 등 주요부문에 2백60조원 소요 (2) 계획수립 및 집행체계의 정비 직할시와 인접도 또는 시와 인접군을 통합한 광역지역계획제도를도입하고 부문별 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계획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 국토계획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담기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