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협정체결로 대중국수출 크게 늘듯...무공

내년 1월부터 한.중무역협정이 발효돼 차별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은 현재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날전망이다. 30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차별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이 아직가격경쟁중심의 시장이고 거의 전제품에 걸쳐 우리제품의 중국내시장점유율이 일본에 뒤지고 있어 상당부분 우리상품의 경쟁력 우위확보또는 추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공은 그러나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여타 경쟁국과는주종수출상품중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 많지 않아 차별관세가철폐되더라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는 수출증대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것으로 분석했다. 무공분석에 따르면 90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국 시장점유 상위 3개품목중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은 폴리에스터 칩과 걸러TV용브라운관을 비롯, 우리나라의시장점유율이 현저히 낮은 유기화학제품,금속제품, 일반기계와 전기기계, 수송기계, 정밀.광학기기 등의 기계류,컬러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전자제품 등이 우선 경쟁품목으로 꼽히고있다. 차별관세가 철폐돼 최저세율이 적용되면 가격경쟁력은 현저히 올라갈것이나 품질과 상품의 적기인도, 포장 등 비가격경쟁력까지를 고려한품목별 종합경쟁력 개선 효과는 가격경쟁력 개선효과와는 차이가 있을것으로 무공은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철강, 금속, 일반범용기계류 등 산업재 일부와 가정용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는 중.저급품 모델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크게회복될 전망이나 산업설비류와 첨단전자기기, 에틸렌을 비롯한 석유화학기초유분 등 구조적으로 추격이 어려운 품목은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수출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보인다. 무공은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차별관세가 철폐돼 최저세율을적용받더라도 가격경쟁력 개선효과에만 집착하고 제품개발소홀, 일회성단발거래, 소나기식 집중수출 등에 안주하면 대중국수출은 기대만큼 늘지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