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사회로 가는길 > 한국통신 공모 최우수 대학생 논문

정보화사회는 인류의 삶의 모습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다양한소비욕구의 충족,후생서비스향상등 사회 문화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일으키고 있다. 이때문에 정보통신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예견되고 있다. 정보화의 핵심인 정보통신산업은 사회간접자본인 동시에 자원절약형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산업이다. 지난 85 90년에는 전세계에서 연평균16.3%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오는 2000년까지는 9.5%의 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 전망되는 유망산업이다. 전후방 관련효과가 커 미래최대의고용산업이라는 특징을 갖고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은 지난 90년 GNP(국민총생산)의 7.4%를차지했다. 그러나 국산제품의 국제경쟁력저하와 세계경기부진등으로수출은 크게 둔화된 반면 수입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정보통신산업이 국내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선진국의 15%에 크게못미치는 3%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기술이 떨어져 있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구조가 취약하기때문에 발생한다.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사업자의 경영규모도 영세해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일반국민의 정보마인드 부족으로정보이용의 대중화가 늦어지는 것도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중하나다. 정보통신산업이 기술집약적이면서 발전의 단계에 있는 성장산업이라는점을 고려할 때 신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또 기술의상호 연관성이 커 다른 기술이나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다.그러나 이분야의 기술개발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또 투자에대한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성이 있다. 이때문에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사업자가 장기적인기술개발 사업기획을 할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한다. 막대한 양의시설투자비와 자본의 오랜 회수기간을 감안한다면 조세지원을 통해사업운영의 위험성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정에서 각종 세금상의 제도를 통해 전략산업을지원,육성해왔다. 이중 대표적인 것은 특정기간조세감면,특별감가상각제도,투자세액공제제도와 준비금제도등이 있었다. 이같은 세제상의 지원제도는 산업육성에 큰 기여를 한반면 산업간불균형과 조세의 중립성 저해라는 문제를 가져왔다. 이때문에 지난80년대는 조세감면중심의 산업지원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유인등의기능적 지원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정보통신산업이 기술종합적산업이라는 점에서도 현재의 세제지원방식은몇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산업전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체제가없고 행정적인 조화를 이루기가 힘들게 되어있다. 특정 산업지원제도와기능적 지원방식의 연계도 없어 산업전체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있다. 대상범위와 지원폭이 좁고 지원세제도 복잡하게 분류돼 있어 제도의활용마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산업의 특성과 중요성을 감안,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수있는 세제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세제지원이자금.교육.법적인 지원부문과 유기적인 연관을 갖도록 해야한다. 이를통해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양성,사업기획등이 밀접한 관계속에서 장기적으로수행되도록 해야한다. 둘째 광범위한 주변산업의 기술개발 속도에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개발이뒤지지않도록 주변산업에 대한 지원제도와 기능적 조화를 이뤄야한다.개별적 산업의 육성보다는 이를 종합해 정보통신쪽에 응용,경쟁력을 가질수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첨단산업의 발전과 정보통신산업을 연결시킬수있는 지원제도가 절실한 형편이다. 셋째 지원대상과 폭을 대폭 늘려 기술개발에 따른 사업자의 위험도를정부가 줄여줘야한다. 조세감면과 공제및 손금처리의 폭을 확대해 좀더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한다. 넷째 일관성 있는 지원체제가 확립돼야한다. 현행 기술개발지원세제는지나치게 복잡해 운영상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개별지원제도를 통일하고간소화시키는 한편 이에대한 신청절차도 줄여야한다. 다섯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돼야한다. 중소기업의 역할과중요성을 고려,당장의 성과가 없더라도 이에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이를 위해 중소기업 창업시 각종 감면및 공제혜택을 주는등 세제상우대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정보통신산업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산업이다. 눈앞의 이익보다는먼 장래를 보고 이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할 시점이다. 미래는준비하는 자에게만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