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31일자) - II > 중국 핵확금가입은 냉전종막

1991년은 2차대전의 전후처리를 위한 얄타회담에서 미소정상의 몰타회담에이르기까지 45년동안 세계평화를 위협해온 전략핵무기의 감축을 마무리하는역사의 전환기로 기록될 한 해 였다. 지난82년 레이건 미대통령시절 시작된 미소전략핵무기 감축협상(START)이9년만에 타결된것을 시작으로 91년은 냉전시대의 막을 사실상 내리는계기를 마련하게 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는 소련의 군부를 자극,소연방해체라는 새로운 역사의장을 여는 동인이 됨으로써 소연의 핵통제권이 또하나의 위험요인으로등장했으나 지금 세계사의 전반적 흐름은 전략핵무기의 감축경쟁시대에들어 갔다는 사실과 관련,한반도의 핵문제해결에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주고있다. 남북한양측은 이미 3차에 걸친 협의끝에 "한반도의 비핵화등에 관한공동선언"안에 원칙적합의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쌍방이 핵사찰을 실시할별도기구를 만들어 상호간의 신뢰구축을 쌓아가도록 하는데까지 큰 진전을보았다. 뿐만아니라 중국이 지난7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할 의사를밝힌 이후 5개월만인 지난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국의NPT가입안을 정식으로통과시켰다고 외신이 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NPT가입 결정은 지금 남북한간에 협의중인 "한반도의 비핵화등에 관한공동선언"안의 타결에 가속화 작용을 할것은 물론 북한의 NPT가입을촉진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없다. 이러한 상황을 기초로 우리가 관계당국에 충언하고 싶은것은 북한이그동안 정치.군사문제의 선결을 주장해 왔으나 핵무기 문제로 쌍방의협의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감안,이제는 남북한간의 군축문제를 보다적극화시키는 길이 민족의 공존공영에 기여하는 첩경이라는 점을 지적해둔다. 우리는 남북한쌍방이 군사비의 무거운 부담으로 인해 선진국에의진입이 감속되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다. 이제 우리민족도 오늘의 세계사의흐름을 정확하게 관찰하여 민족의 모든 역량을 다같이 경제건설에 집중할시기가 온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쌍방의 재화를 매개로한경제교류활성화가 시급히 요청된다는것은 재론의 여지가없다.남북한경제의 높은 구조적 상호보완성을 민족번영의 지렛대로 하루속히활용해야만 한다. 우리는 "12.13남북한합의서"는 물론 쌍방의 핵문제가새해 제6차고위급회담에서 완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