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1일자) > 올해의 정치/경제가 국운을 좌우한다

1991년 마지막 밤의 어둠을 몰아내고 1992년의 밝은 해가 떠올랐다.임신년의 한국은 오늘의 서광처럼 밝을 것인가 아니면 또다른 어두움에휩싸일 것인가. 본래 태양은 눈부신 밝음 그대로 언제나 있다. 지구의자전이 밤과 낮을 가르는 것이고 구름이 끼었느냐 여부가 맑고 흐림을조성할 뿐이다. 한국인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동안 기상을 흐리게했던 구름을 어떻게 걷어내느냐에 따라 한국의 1992년은 밝을수도 흐릴수도있게된다. 한마디로 올해의 정치 경제가 국운을 좌우하게 된다는 점이 우리를엄숙하게 만든다. 21세기를 준비하게될 7차5개년계획이 올해부터 시작되고그 과업을 떠맡을 새정권도 연내에 틀잡히게 된다. 남북통일의 물꼬를트게될 경제등 각종 남북교류도 올부터 본격화될 조짐이다. 무엇보다도이런 일들을 뒷받침할 경제력의 강화가 국운과 직결된다. 어떠한 청사진도경제력의 보증없이는 한낱 그림만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작년 한국은 연초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1백억달러 가까운경상수지적자의 경제전락을 맛보았다. 그 쓰라림은 선진국부상이라는비원이 부끄러운 환상으로 끝나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한국인의 민족적역량은 고작 여기에서 끝나는가 하고 침통해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않고 7차계획등 올해부터의 선진화시나리오를 우리는 다시 썼다.재도약하지않고 주저앉기에는 우리의 맥박이 너무 요동치는 것이다. 많은 연구소들의 올해 경제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네차례의 선거가경제에 타격을 줄것이고 근로의욕저하 물가고 고임금 기술낙후시장개방충격등 제반경제여건도 개선되지 못하리라는 진단이다. 그러면이것은 좌절의 진단인가. 우리는 이것이 극복의 진단이라고 보고 싶다.위기관리의 요체는 비관적으로 준비하고 낙관적으로 실행해야 하는것이라는 관점에서 그렇다. 데이비드 할버스탬은 그의 신저"21세기"(The Next Century)에서 한국을인용하고 있다. 일본 직장인들이 술자리에 앉게되면 꼭 나누게 되는두가지 화제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일본근로자들이 업을 싫어하고여행등으로 돈을 헤프게 쓴다는등의 불평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근로자들은 불평없이 장시간 일한다는 것이다. 한국은일본보다 더 혹심한 시련을 겪은 역경의 문화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두려움을 토로한다는 얘기다. 할버스탬은 또 수년전 일본의 교육자를만났을 때의 얘기도 쓰고있다. 일본의 발전이 교육에 있기때문에 미국이거기서 배울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일본교육자는 이에 대해 이제한국학생의 시험성적이 일본학생보다 더 우수하며 이는 한국의 미래가 더밝아진다는 조짐이고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징후이니 일본보다는한국에서 교훈을 배우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같은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두려움이 작년에는 "한국은 상대가안된다"는 쪽으로 바뀌었으니 우리는 침울할수 밖에 없다. 일본은경제대국이 된 후에 종기같은 선진국병에 걸린데 비해 한국은 중진국에서갑자기 종양같은 선진국병을 앓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한국의 학생들은 지금도 열심히 공부한다. 근로자들의 "더 열심히일하자"는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부동산투기와 과소비도 진정되고 있다.한국은 10개 신흥공업국중 기술수준에서 아직도 1위이다. 작년에 수출이부진한중에도 반도체 조선 전자 유화등 첨단부문에선 호조를 보이는등산업구조고도화도 진행되고 있다. 임신년 새아침에 실망보다는 희망과기백을 더 북돋울 우리의 잠재력은 맥박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살려올해는 기필코 경제적 비관을 낙관으로 역전시켜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10개 신흥공업국중 6위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기능과역할분야에서 획기적 향상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경제발전이 정부주도적성격이 높았던 것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이부문이 이렇게 낙후된 것인지정부는 곰곰 생각해야 한다. 또한 경쟁력7위인 금융부문도 괄목할 개선이있어야 한다. 기업들이 경쟁국중 최고의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국제경쟁에나서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런 여건을 개선해야 기술개발등 민간활동이촉진될 것이다. 올부터 펼쳐질 국운의 향방에 대해 이제는 특히 정치가 대답해야 한다.지금까지도 정치를 보는 국민의 눈이 곱지 않았던 터에 네차례의 선거가타락과 금권으로 분탕질을 치게되면 정치환멸과 경제좌절은 불을 보듯명백하다. 경제적 타격은 물론이고 새로 움트는 근로의욕 절약기풍까지 송두리째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 잠재력을 잃는다면국제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며 통일을 위한 남북경제교류에는 무슨힘으로 대처할 것인지 암담하지 않을수 없다. 또한 타락선거로 꾸며진정치권에 우리의 21세기준비를 맡길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돈안드는선거,깨끗한 선거가 국운을 가름할 중대사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선 안될것이다. 이점에 대해선 6공정부의 살신성인적노력이 있어야 하며 국민모두가 남의 탓으로 돌리지말고 자기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임신년은 참으로 역사적 전기의 해다. 경제가 그렇고 정치와 남북한문제도 그렇다. 세계가 다 그렇듯이 이중에서도 경제에서 순환을 시작해야다른 두 문제도 잘 풀리게 된다. 정치가 경제의 걸림돌이 되어서는안된다. 경제는 이미 우리가 민족적 역량을 세계에 입증한 분야다.이것을 올해에 되살리느냐 여부에 21세기를 향한 우리 한국의 국운이걸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