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중 자금 소비성에 흐르지않도록 강화..정부

선거기간 자금 특별관리 정부는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기업자금이선거자금이나 소비성자금으로 흐르지않도록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및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와관련된 국세청의 세무행정도 강화토록 했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7일 오전 재무부회의실에서 추경석국세청장김기인관세청장 김건한은총재및 은행 보험 증권감독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자금흐름개선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별로세부실천계획을 마련,오는 11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기간중 자금흐름을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히고은행과 제2금융권 모두 제조업대출을 현행보다 늘리도록 지도하겠다고말했다. 또 기업의 중복.과잉투자를 사전억제할수 있도록 일정규모이상의대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대출심사때 정부와 관련업계의 의견을반영토록 하고 계열기업이 보유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았을때 그 자금으로우선 은행빚을 갚도록 주거래은행을 통해 지도키로 했다. 재무부는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세정상의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이를 위해 사치성유흥업소를 새로 차린 사람과 명의를 바꾼 사람에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끝까지 추적조사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금흐름개선대책이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국세청과 은행감독원이 서로 자료를 교환하고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용토록했다. 또 금융감독기관별로도 특별점검반을 운용,불건전한 자금운용사례가드러날 때는 그 기관에 경고조치를 취하고 기관장도 문책키로 했다. 이장관은 이날 자금흐름 개선대책회의의 취지를 금융기관장들에게확실하게 주지시키기위해 곧 은행장및 제2금융권 기관장회의를 별도로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