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용 국공유지 임대료 경감...각의, 초지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초지용으로 대부된 국.공유지의임대료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일률적으로 토지가격의 100분의1을 납부토록 돼있는초지용국공유지의 임대료율을 앞으로는 토지의 가격에 따라차등적용,하향조정할 수 있도록했다. 개정안은 또 초지의 관리및 가축의 사육관리를 위한사무실,관리인사,집유시설및 축산폐수정화시설등은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나 철거 또는 원상회복등의 조건없이도 설치할 수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