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웨이사,피라미드방식판매 거물급 로비스트동원 압력

피라미드식 판매로 물의를 빚어온 미국 암웨이사의 로비스트로 활동중인 전미대통령보좌관 리처드 앨런씨가 최근 한봉수상공부장관을 방문,암웨이사의 국내영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등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이 재개 되고 있다. 7일 상공부에 따르면 앨런씨는 지난달 2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로한장관을 방문 해 최근 상공부가 마련중인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관련, 암웨이사의 국내 영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정에서융통성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앨런씨는 암웨이사가 현재의 다단계 판매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있도록 하는 한편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 독일의 다단계판매 관련법과동등한 수준으로 해 줄 것 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이 당부했다는것이다. 한편 상공부 관계자들은 독일의 관련법규는 전문 상인과 비상인을구분해 비상 인이 다단계판매에 참여하는 경우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있지만 전문상인의 경 우는 6-7단계까지도 피라미드식 판매를 허용하고있어 전문상인까지도 다단계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국내법과는 큰 차이가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독일의 관련법 수준을 보장해줄 경우 국내법상으로는비상인의 상 인자격 획득이 단순한 신고절차만으로 가능해 사실상 다단계판매를 전면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고 지난해 입법된방문판매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시행령 제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상공부 관계자들은 암웨이사측이 거물급 로비스트를 내세워 다시문제를 거론하 고 있으나 지난해의 방문판매법 입법으로 이미 일단락된문제여서 앞으로의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이들의 요구가 적어도 실무자차원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