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전산화 시급 ... 국토개발연구원 지적

건설부와 내무부등 각행정부처에서 생산되고 있는 많은 국토관련정보가단편적이어서 각종 국토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급증하는 국토정보수요에 대비해 국토관련자료를종합관리할수있는 국토정보시스템및 국토정보종합전산망의 구축이시급한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토개발연구원이 발간한 "국토정보 전산화 기본구상"이란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토지 건축물 도로 환경 자원등 각종 국토관련정보는행정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조사 관리하고 있어 정책결정 판단자료로신속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토지관련자료는 건설부를 비롯 내무부 농림수산부 국세청등9개기관에서 모두 77개종류가 생산되고 있으나 행정기관끼리 자료제공을꺼려 현실적인 통계자료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하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국토계획 토지정책수립에 중요한 지적도 지형도등은 전산화작업이아직 초기단계여서 자료생산부서인 내무부 이외부서에서는 활용이 어렵다는것이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총무처와 체신부등 행정전산망사업 주관부처,건설부내무부 환경처 동력자원부 통계청등 국토정보관리부처 유관연구기관등이가칭 "국토정보시스템 추진협의회"를 구성,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수있도록 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