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대금 납부조건 대폭 완화...토지개발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매각하는 각종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납부조건이크게 완화된다. 12일 토개공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사태를 빚고 있는 주거및공장용지의 매각을 촉진하고 매수인의 대금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일시불 위주의 대금 납부 운용지침을 고쳐 지난 8일 신규매각분부터매각금액및 용도별로 최고 5년까지 탄력적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했다. 이에따라 택지중 공동주택 건설용지와 영리성 공공시설용지(상가및근린생활시설.업무용지), 공단용지중 영리성 지원설비용지는 1억-5억원미만 1년이내 5억-10억원미만 1년6개월이내 10억-20억원미만2년이내 20억-40억원미만 2년6개월이내 40억-1백억원미만 3년이내1백억-2백억원미만 3년6개월이내 2백억원이상은 4년이내에 대금을분할납부할 수 있게 됐다. 택지중 단독주택건설용지는 1억원미만 1년이내 1억-5억원미만2년이내 5억-10억원미만 2년6개월이내이며 10억원이상은 3년이내로완화됐는데 단독주택용지는 그동안 분당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일산은 6개월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했다. 공단용지중 공장및 연구시설용지.기타 일반지원시설용지, 택지중 기타일반공공 시설용지의 대금납부기간은 1억원미만 1년이내 1억-10억원미만 2년이내 10억- 40억원미만 3년이내 40억-1백억원미만4년이내 1백억원이상 5년이내이다. 그러나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합동개발방식에 의한 공동주택지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이번 변경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공공시설용지중학교용지는 토개공이 주택및 공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신설학교를유치하는 경우 매각대금에 관계없이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택건설용지중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촉진법의규정에 의해 등록한 주택건설업체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량 건설해임대하는 경우에도 매각대금에 관계없이 5년까지 분할납부하면 된다. 이와함께 토개공은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 상가용지의 분할납부기간을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