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각, 쉰겐 조약 승인...EC회원국 국경 통제 종식

헬무트 콜총리가 이끄는 독일의 중도우익 연립내각은 오는 93년1월1일부터 유럽공동체(EC) 8개 회원국간의 국경통제를 종식하기로 하는 쉔겐조약을 12일 승인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콜총리의 기민당(CDP)과 자매당인 기독사회당(CSP)의요하네스 게르스테르 부총재는 "우리 당은 망명자들의 유입을 저지하기위한 강력한 노력을 허용하도록 헌법이 개정될 경우에만 쉔겐조약의 의회비준을 지지할것"이라고 위협했다. 독일내각이 쉔겐조약을 승인했는데 집권당이 이의 비준을 저지하겠다고위협하는 이 모순된 사태는 콜총리가 수개월간 모색해온 헌법개정에동의하도록 야당인 사민당(SDP)에 압력을 넣기 위한 전술적인 의미로풀이된다. 쉔겐조약은 지난 90년6월6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등5개국에 의해 서명된데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이 추가로서명했다. 이 조약이 각국에서 비준될 경우 서명8개국 국민들은 여권이나통관절차없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수 있게 되며 서명국들은 단일 비자를도입하고 공동의 망명정책을 펴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