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고위급 회담 전망 > 선언/합의서 공식 발효

남북정상회담개최에 대한 당국간 합의가 과연 이루어질것인가. 남북한의핵시설에 대한 동시시범사찰은 실현될수 있을까.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이제 무엇을 토의하고 어떤 합의들을 이끌어낼것인가. 이런 의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제6차남북고위급회담이 18일부터3박4일간 일정으로 평양에서 개최된다. 6차고위급회담은 대결과 반목을 거듭해온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청산하고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활짝 여는 이정표가 된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와중요성이 자못 크다. 남북한은 이번회담에서 우선 노태우대통령과 김일성주석이 각각"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재가함으로써발효에 따른 절차를 끝냈다는 내용의 통지문본을 교환,남북기본합의서를정식발효시키게된다. 또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교환 발효시키고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정치 군사 교류협력등 "3개분과위구성및 운영에관한 합의서"도 쌍방총리의 서명을 거쳐 교환 발효시킨다. 특히 예정된 수순이기는 하지만 남북기본합의서발효후 1개월이내에구성토록 돼있는 3개분과위의 구성및 운영방안을 합의서발효와 동시에마련하게됨으로써 합의서실천단계로의 첫발을 순조롭게 내디디게되는셈이다. 여러모로 보아 이번회담은 대체로 축하분위기속에 진행될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남북한이 합의서발효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려는 움직임에서비롯되고있지만 김정일 당비서의 50회생일축제행사가 회담일정과맞물려있기 때문이다. 남측은 이번회담의 이같은 성격을 고려해 합의서발효기념사업의 일환으로이산가족고향방문단 교환재개 정부나 당국자에 대한 비방.중상금지쌍방군당국자및 총리실간 직통전화설치등을 다시 제의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회담에서는 합의서실천의 문제가 본격제기되면서각분과위발족과 공동위구성문제등을 놓고 남북양측이 밀고당기는 실랑이를벌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성격상 3개분과위의 동시발족과 집행이 어려운만큼 앞으로분과위간 사업진전균형을 어떻게 조정해나가느냐가 벌써부터 현안으로떠오르고 있다. 이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사업실천의 우선순위를 잡는 문제가 만만찮은과제로 대두될 것이란 지적이다. 3개분과위의 첫회의를 언제 어디서 열것이고 3개월이내에 어떤 부문별공동위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여부는 이번 회담에서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3월중 분과위발족과 정치.군사.경제교류협력공동위구성외에통행.통신.인도.문화공동위구성정도선에서 남북양측의 의견접근이이뤄질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이번회담은 합의서실천에 대한 북측의 진의를 파악할수있다는데서 한층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합의서내용 가운데 껄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끌기를 하거나 새로운이유를 내세워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점쳐지고있기때문이다. 이와함께 남북양측이 구체적인 실천조치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적지않은 문제점들이 돌출할 소지도 많아 합의서발효의 기쁨보다는 아직도넘어야할 산이 많다는게 이번회담을 지켜보는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번회담의 "핵"으로 떠오를것이 확실시되고있는 핵통제공동위의조기구성문제,쌍방핵시설에 대한 동시시범사찰문제,북측이 체결한핵안전협정의 조속한 비준 발효문제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남측은 이번회담에서 핵공위구성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어내서명까지 가야하고 상호신뢰를 위한 실천적인 조치로서 동시시범사찰의조기실시에도 합의를 도출해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반해 북측은 시범사찰의 경우 핵공위가 발족된뒤 논의하면 된다는주장이고 핵안전협정비준발효는 북측과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문제라고버티는 한편 방북인사석방 국가보안법철폐등을 걸고넘어질 움직임이다. 합의서발효행사와 함께 이번회담에서 가장 주목되고있는 대목은 20일낮에이루어질 남측대표단의 김주석 예방이다. 이자리에서 김주석은 정원식국무총리에게 정상회담개최에 대한공식의사표명을 할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앞서 연형묵총리도기조발언을 통해 정상회담개최를 거론할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협상의 기술상 "일보후퇴"키로 정리한남측이 부담없이 이에 응할수 있을 것이란게 회담관계자들의 공통된견해다. 그러나 상황이 급진전된다하더라도 정상회담의 성사는 의제 장소 의전등실무적인 문제때문에 빨라야 3월말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남측으로서도 남북관계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면한반도평화정착에 한계를 느낄수 밖에 없고 북측도 이제 체제유지를 위한결단을 내리지않을수 없기 때문에 이번회담에서 또다시 "소중한 성과"가나올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