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면 톱 > 정부, 중소기업 재원 지원 확대

정부의 중소기업에대한 재정지원이 말뿐인것으로 드러났다.중기구조조정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출연이 너무나 인색하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구조조정기금운용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상반기부터은행돈을 대규모로 빌려다가 중소기업지원사업에 써야할 곤란한 형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진공은 올해안에 3천1백30억원(신발합리화자금제외)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키로 하는등 총4천4백12억원의 지출예산을 책정해놓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출연이 너무나 부족해 올해안에 적어도 7백억원의 은행돈을 꿔다가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전개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올해 중진공이 은행으로부터 빌려다 써야 할 자금규모7백억원은정부의 올해 구조조정기금출연규모 1백억원에 비해 7배나 더 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지난 87년부터 조성된 이구조조정기금은 당초 정부의 출연금중심으로조성키로 됐었으나 정부가 매년 총기금예산의 3%이하인 1백억원밖에출연해주지않은데 이어 올해도 예산의 2.2%인 1백억원만 출연해줘은행차입및 자체수입등으로 충당해나가야할 처지이다. 중진공은지난하반기에도 구조조정기금이 바닥나 3백억원의 자금을 은행에서 빌려다썼는데 올해는 이보다 2배이상 늘어난 7백억원을 또 은행에서 차입해와야할 형편이어서 기금운용이 더욱 궁핍할 전망이다. 중진공은 정부의 인색한 재정출연을 극복키위해 반월중소기업연수원의연수인원확대등을 통해 자체수입을 지난해보다 20%정도 늘어난2천억원정도로 책정하는등 자구책을 펴기로했다. 이같은 궁색한 기금운용으로 인해 중진공은 올해 예산중 약9백억원을지금까지 빌린 은행빚등 차입원리금을 갚는데 써야 할 처지이다. 따라서 업계는 구조조정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보다 확대해줄것을바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