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금식저축 도입의 배경과 의의

재무부가 발표한 복금식저축상품은 과소비억제와 투자재원조달의 자립을겨냥하고 있으나 사행심을 부추기고 금융논리에 썩 어울리지 않는다는비판을 받고있어 도입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재무부가 다소 비판적인 여론을 감안하고라도 복금식저축상품을도입하려는 것은 과소비가 만연되면서 저축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위기감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총저축률 (국민계정상의 저축을국민총생산으로 나눈것)은 지난 80년 23.1%에서 국민소득향상에 따른저축여력증가와 정부의 지속적인 저축증대노력에 힘입어 88년까지 꾸준히상승,88년에는 38.1%로 높아졌다. 특히 지난 86년이후에는 총저축률이총투자율을 넘어 투자재원의 자립기반을 이루기도 했었다. 그러나 89년이후 과소비풍조가 번지면서 소비증가율이 GNP증가율을 웃돌아총저축률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때문에 저축률이 투자율을 밑돌아부족한 투자재원을 외국돈으로 메워야했고 그로인해 외채가 4백억달러를넘어섰다. 재무부는 이처럼 저축기반이 위협받게되자 근로자장기저축제도세금우대저축제도등을 통해 가계저축을 늘리기위해 다각적인 노력을기울여왔으나 흐트러진 저축의욕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임을 실감,이번에다소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질수 있는 복금식저축상품 개발을 검토하기에이른 것이다. 재무부가 상반기시행을 목표로 개발중인 복금식저축상품은 정기예금과같이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면 일정기간마다 추첨을 통해몇명을 골라 예금액의 몇배에 해당되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예금은 별도의 예금증서를 만들어 이뤄지도록 하고 당첨되지않은 사람도원리금을 찾아갈수 있도록 했다. 또 예금기간이 길수록 당첨확률을 높여장기저축을 유도하고 당첨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저축장려금도 예금증서로준다는 구상이다. 예금증서의 단위는 소액저축을 끌어들이기위해 10만원 또는 20만원의소규모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예금액의최고10배를 주는 의견이 거론되고 있다. 저축장려금의 재원은 은행에서 뒹굴고있는 휴면예금을 활용한다는구상이다. 휴면예금이란 1만원까지는 1년이상,1만 5만원은2년이상,5만원이상은 3년이상 예금자가 찾아가지않고 방치해둔 예금을말한다. 90년말현재 휴면예금은 3천5백50만3천계좌 8백22억원으로집계됐다. 재무부는 이 휴면예금중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은행의 잡수익으로 처리되는 금액(90년 87억원)으로 저축장려금을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은행과 협의할 예정이다. 재무부가 구상중인 복금식저축상품은 저축증대가 그어느때보다 시급하다는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많은 편이다. 첫째 복권과 비슷한 형태를 띰에따라 국민감정의 밑바닥에 웅크리고있는사행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대해 재무부는 당첨의행운이 빗겨가더라도 원리금을 찾을수 있기 때문에 단지 사행심조장으로매도할 성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등에서도 비슷한예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에서만 안된다고 외면할 필요가없다는게 재무부의 논리다. 둘째 휴면예금 활용에 따른 법적하자문제다. 휴면예금은 5년이 지나면상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은행의 잡수익으로잡히지만 고객이 뒤늦게라도 인출을 원할경우 되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결정도 있어 휴면예금활용에 따른 시비가 일어날수 있다. 은행으로서는수익의 일부를 삭감당하는 꼴이돼 반기지 않을 공산도 크다. 이에대해재무부는 현재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지적하고 수익이 적어진다는이유로 싫다는 은행에서는 도입하지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셋째로 예치금의 몇배상당액을 당첨자에게 지불함으로써 실질적으로금리를 높이는 효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재무부는 이같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저축확대가 시급한 만큼 보완작업을거쳐 상반기중에 새상품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학계에서는 새상품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나 저축확대를 위한근본대책마련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축유인의 핵심은실질금리보장이고 이를위해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게 시급한만큼 이부분에정책의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지적이다. 저축확대를 위한 국민의식의전환도 빼놓을수 없는 숙제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