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기구 개편 ... 연구개발 기능 위주로

***** 내무부,지방분소 4곳 신설 사설감정원 규제 ***** 내무부는 19일 허위감정 의혹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실추된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 연구개발기능 위주로 기구를개편하고 사설 감정원을 규제하는등 장단기 개선 대책을 마련,시행키로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장기대책에 따르면 범죄의 지능화.흉포화 추세에 비춰중앙의 국과수는 과학적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개발 기능 위주로 기구를개편하고 수도권의 감정업무만 처리토록 하며 지방에는 권역별로 4개분소를 설치,해당 지역의 범죄수 사에 필요한 감정업무를 전담,현재 80%이상을 차지하는 감정.분석 업무를 분산토록 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직접 관련된 문서분석실은 업무부담이 과중하기때문에 우선 과체제로 승격개편해 문서,필적,인영감정실등 전문부서로나눠 보강하고 전문 연구 감정원의 확보를 위해 대학과 협조,장학금지급제도를 도입하고 사설감정원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제대책을마련키로했다. 내무부는 국과수의 정규직 전문요원 1백7명중 박사 15명,석사50명,학사 21명등 80% 이상이 학사이상 인력으로 구성돼 있으나 보수가낮고 근무여건이 열악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지적,전문인력에 대한 별도의 처우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단기대책으로 국과수의 감정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높이기 위 해 실단위 요원들의 합의에 그쳤던 감정처리 절차를 고쳐부장.과장등이 참여해 구 성되는 공동심의위원회에 넘겨 합의심사하는제도를 운영토록 하고 능률적인 업무추 진과 사고재발을 막기 위해지휘감독 체계를 개선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