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공약 확정...실명제/보안법 놓고 대립 양상

민자 민주당은 19일 14대총선에 제시할 각 분야별 정책공약을 확정,발표했으나 자치단체장선거, 금융실명제,국가보안법 개폐, 군축문제등을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 선거운동과정에서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선진경제의 조기실현등 7대정책, 50개항 1백80개 과제로 집약한총선 공약에서 주택난해결, 금융실명제의 단계적 실시, 농어민 후계인력에대한 병역혜택 및 95년부터 농어민연금실시등을 제시했으며 민주당은 병역단축, 점진적 군축, 금융실명제의 실시등을 주요 내용으로한 각 분야별 1백52개 공약을 확정했다. 민자당은 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무주택 서민층을 위해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대량 공급하며 90년대에는 매년 50만호이상의 주택을 건설, 주택보급률을90년의 72%에서 2001년에는 93%로 끌어올려 무주택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연평균 7%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 96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을1만1천달러 수준으로 높이며 경제운용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어소비자물가는 5% , 도매물가는 2-3% 수준으로 유지토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향토예비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훈련면제대상을 대폭확대하여 적정규모의 예비군만 운용하고 훈련계획을 사전공고하여 본인이훈련일을 선택할 수 있는 훈련택일제를 시행하는등의 보완대책을 추진키로했다. 민자당은 특히 자치단체장 선거시기의 연기와 관련, 14대국회 구성직후 필요한 법개정을 추진토록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폐지방안을 검토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며 당내에 와 함께 대통령직속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를 설치,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공약은 또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인상,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시효만료에따른 탈세가능성을 봉쇄하는등 세제개편과 세정개혁을 추진하는것을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자당은 금융실명제 전면실시의 경우 경제안정기반 조성에 혼란을가져오므로 현재 추진중인 금융전산화를 조속히 완료하는등 여건을 조성한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정하고깨끗한 정치 실현 물가안정 민생치안회복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현특정지역 독점지배의 종식등 5대 및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치분야에서 금년 상반기중 지방자치 단체장선거 실시지방의회소속의 행정감찰관(옴부즈만)제도 도입 국가보안법 폐지 변호인의수사참여권 보장과 실질적 영장심사제도 도입 서신검열과 도청금지특별검사제 도입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 국회이전 6급이하 공무원 노조인정등을 공약했다. 또 통일.외교.국방분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