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금융 지원확대, 통화증발 가중우려

3월 총선을 앞두고 인플레압력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업체에 정책자금을 확대.지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안정기조 유지에 큰 부담이될 전망이다. 또 이같은 무역금융지원은 정책금융을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정책기조에 반하는 것이며 무역보조금지급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 등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정부는 24일 무역애로타개 합동회의를 통해 수출실적 1억달러초과비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자금의일정비율을 무역어음 할인에 운용하며 은행의 종합상사발행 무역어음할인을 허용키로 했다. ### 수출 업체엘 1조3천억원 추가 지원으로 ### 이에 따라 은행창구를 통해 무역업체에 지원되는 자금규모는 무역금융확대를 통해 약 3천억원, 무역어음할인을 통해 1조원 등 연간 모두1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자금지원액은 총통화증가율(평잔기준)을 연간 1%포인트이상증가시켜 올해 총통화증가율 억제목표 18.5%내외를 지키는데 상당한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4월부터 수출실적 1억달러가 넘는 비계열대기업에 대해 수출실적 1억달러까지는 연리 10.5%의 무역금융을달러당 4백원씩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창구를 통해 무역업체에 지원되는 총통화는 약 3천억원에달할 전망이며 한은은 이를 위해 1천억원의 자금을 재할을 통해 은행권에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은행들이 CD발행자금의 10%이상을 무역어음할인에 운용토록함에 따라 한은은 CD발행금리와 무역어음할인금리의 차이를 보전한다는명목으로 약 2천억원의 유동성조절용자금을 은행권에 지원할 예정이며 이자금은 연리 8%의 B1자금으로 알려졌다. 현재 CD발행금리는 연 14%수준이며 무역어음할인금리는 13%에 그치고있어 역금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들은 앞으로 약 1조원을 무역어음할인을 통해 수출업체에 지원할계획이지만 CD발행한도가 거의 소진되어 추가로 CD발행한도를 확대하지않으면 일반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방식의 자금지원은 일시적으로 수출업체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가격 경쟁력회복에 기여하겠지만 직.간접적으로 통화증발을 유발하여 올해총통화증가율 억제목표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화당국은 이들 자금의 지원으로 통화가 늘어날 소지가 있지만 지준관리를 강화하는 등 유동성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밝히고 있다. ### 정부의 안정기조 유지에 큰 부담될 듯 ### 그러나 이같은 유동성규제는 오히려 고금리를 유발하여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무역금융 및 무역어음할인의 확대는 정부가 지난 88년2월재벌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등 무역금융을 점차축소하겠다는 정책기조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계는 정부가 무역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수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아닌 단편적인 금융지원확대를 통해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안정기조를 해치는 등 부작용이 더 많을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