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조정 범위 대폭 축소키로 ... 반도체제외

정부는 당초 중복,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로 전면적인 투자조정에 나설예정이던 석유화학 및 반도체산업 가운데 반도체부문을 투자조정 대상에서제외하는 등 투자조정 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 고위관계자는 27일 "반도체분야는 신규참여에 필요한 설비투자규모가 워낙 크고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성이 없는데다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삼성전자, 금성일렉트론, 현대전자 등 기존3사 이외에는 신규참여 의 사를 가진 업체가 없고 기존업체의 투자도세계시장 판도 등을 감안할 때 조정할 필 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5일 산업기술연구원, 업계대표, 상공부 관계자 등이참석한 가운데 투자조정 문제에 대한 협의을 벌인 결과 이같은 결론을내리게 됐다고 말했 다. 그는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도 합성수지 분야 가운데 아직도 20% 정도의공급과 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2개 품목으로투자조정 범위를 좁히는 한편 이들 2개 품목에 대해서도 심각한 수급불균형현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기초유분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신규투자를허용하는 등 실제 투자조정 대상을 최소 한으로 줄이는 것으로 의견이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유화업체들의 수출이 올들어 지난해보다 70% 이상늘어나는 등 지난 연말 이후 큰 폭으로 늘고 있고 이들 업체의공장가동률도 1백%를 넘어서는 등 당초 우려했던 공급과잉에 따른 가동률저하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투자조정의 명분이 퇴색하고 있는 형편이라고지적했다. 한편 상공부는 지난해 11월 은행감독원을 통해 각 시중은행에협조공문을 보내 석유화학 및 반도체분야의 신규참여를 위한 업체의자금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상공 부와 사전 협의토록 당부했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이들 2개 업종에 대해서는 일체의여신을 중단 해 관련업체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