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책위 1차 연례 보고> 내용과 의미
입력
수정
이번에 미경쟁력정책위원회가 행정부및 의회에 제출한 제1차연례보고서는미국경제쇠퇴의 원인과 처방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시했다는 점에서미국경제에 대한 일종의 종합건강진단서라고 볼수있다. 보고서의 제목이 "경쟁력있는 미국의 건설"이라고 붙어있듯이 이 보고서는21세기의 강력한 미국을 건설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군사력이아닌 경제력이라는 전제아래 작성됐다.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일본경제와 비교,미경제의 약점과 해결책을모색했다는 점에서 일본을 "탈냉전시대의 적"으로 간주하는듯한 인상을주기도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미국의 통상정책과관련,미경쟁력회복을 위해서는 미달러화의 고평가가 이뤄져선 안된다는주장과 모든 입법활동을 할때는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에대한진술서를 첨부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내에 산업경쟁력의 조기경보체제를 도입,외국정부와 기업의 활동을수시로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대목도우리로선 관심을 기울일만한 부분이다. 이 위원회는 특히 미국이 지금 당장 "종합적인 경쟁력전략"을세워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제까지 농업정책 방위정책 항공정책등 부문별로는 산업전략이 있었지만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종합전략은 없었다고 지적하고있다. 이를 위해서는주요 핵심산업및 기술을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강조하고있다. 기존의 상무부나 ITC(무역위원회)에 이같은 권한을 주든가,새로운 기구의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쟁력을 저축및 투자교육및 훈련 기술 기업경영및 금융시장구조 건강의료비용 통상정책등6개부문을 통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있다. 미산업의 경쟁력이 약한 가장 큰 요인은 저축률및 투자율이 선진국중에서가장 낮다는 데 있다. 경쟁력은 생산성향상을 통해 얻어지고 생산성향상은자본스톡의 증가,즉 투자를 통해 이뤄진다.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투외자 것이다. 그런데 이투자는 저축률 의해 자금이 공급된다. 물론투자자금은외자에 의해서도 조달될수있다. 그러나 이경우는 일시적이고특정분야에만 한정될수있지 전체투자를 외자로 조달할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의 저축율은 일본의 절반에 불과하다. 미국은 이로인해 지난10년간1조달러를 외국에서 차입,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했다. 이를바로잡으려면 저축 투자보다는 소비를 조장하는 세제를 개혁,저축과 투자에인센티브를 주어야한다.저축과 투자 다음으로 교육을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사람이경쟁력이 있으면 국가도 경쟁력이 있게 마련이다. 일본 한국등 경제적인 기적을 이룩한 나라들은 모두 2차대전이 끝나고교육에 힘쓴 나라들이다. 그러나 미국의 교육은 지금 기준미달이다.미국학생들의 실력은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 비해서도 뒤떨어지고 있다.2000년까지는 경쟁력있는 수준으로 올려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입학자격을 대폭 강화해야한다. 수학능력이 있는학생만이 대학에 들어오도록 해야한다. 또 연방정부는 입학기준을높이도록 대학에 인센티브를 줘야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에 대해서도인센티브를 줘야한다. 또 기업은 신입사원채용시 학교성적표와 선생님의 추천서를 중요한선발기준으로 삼아야한다. 기술문제는 단순한 과학 발명의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는 개발된 기술의상업화에 문제가 있다. 또 많은 경영진들이 노동자들로 하여금생산제조과정을 개선토록 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경영진과 노동자들이힘을 합쳐 기업능력을 제고시키려 할때 수익성과 경쟁력이 생긴다.미국기업들은 미국에서 발명된 기술을 갖고 다른나라들이 상업화하는 것을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정부와 민간의 새로운 협력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방과 관련한 기술협력에 치중해왔다. 이제는산업기술협력체제로 과거의 협력체제를 전환해야한다. 또 새로운 기술의 상업화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과 기관이 마련돼야한다. 국가산업경쟁력은 결국 기업이 만드는 제품의 품질에 달려있다.그런점에서 기업경영은 중요한 경쟁력요소이다. 미국경영자들은 장기적인시장점유율보다는 초단기적인 이익에 신경을 쓰고있다. 이는금융시장,특히 주식시장이 기업경영을 그렇게 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장기적인 영업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될수있는 방법과 경영자의 소유주에대한 책임한계등이 재검토돼야한다. 80년대초의 달러 고평가정책이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또 외국의무역장벽과 보조금지급등 불공정무역관행이 해외에서의 시장개척을 어렵게만들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서는 무역수지가 그나라 경쟁력을 반영하고있다. 95년까지는 무역적자를 해소해야된다. 무역적자가 해소되면상대적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차입도 줄일수 있다. 달러화의 과대평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하고 선진국과의경제정책조정을 통해 교역확대가 이뤄지도록 국제환경을 조성해야한다. 또 수출입은행의 기능을 강화,외국의 수출촉진정책에 대응해야하며미무역법의 효율성을 재점검해야한다. 불필요하게 안보상의 이유나외교상의 이유로 수출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정부간 협상을 맡은 관리의잦은 교체를 줄여야 하고 다국적기업의 미경쟁력에 대한 영향도 전반적으로재평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