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공무원 정원 최대한 억제...총무처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각부처내 기구신설및 공무원정원을 적극적으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총무처는 6일 인력감소가 있을때만 증원토록하는 를철저히 적용 해 중앙부처 3급이상, 지방 4급이상 공무원의 증가를 가능한한억제하는 내용을 골 자로 하는 을 마련, 각부처에시달했다. 이 지침은 상계조정제도를 부처내는 물론 부처간에도 적용, 상위직공무원의 경 우 법령의 제.개정등을 제외하고는 상계조정에 의하지 않은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처 산하기관에서 새로운 업무가 발생했을경우에만 5%범위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정원이체제도를 적극 활용토록하고 있다. 지침은 이와함께 올해부터 를 도입, 긴급한행정수요발생으로 과 신설이 필요한 경우 직제개정 요구에 앞서 1년범위내에서 한시조직을 설치. 운영하 고 그 성과에 따라 정식조직화를검토토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은 또 각부처를 보강분야(민생치안 교육 과학기술 사회복지환경) 감축분야(규제기능 행정수요감소 사무자동화.전산화 가능분야)현상유지분야(지원 통제 조정기능부처)등 3개 분야로 나눠 전체적으로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합관리토록 밝히고 있다. 지침은 이밖에 각종 위원회를 국민권익보호를 위해 극히 필요한경우에만 설치, 운영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