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블럭화 대비책 마련 ... 정부 유통분배망 구축

정부는 내년부터 EC(구공체)통합, 북미자유무역지대 결성등 세계 경제의블럭(권역)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이러한 지역주의 움직임에대비, 유럽시장 전체를 총괄할수 있는 유통분배망을 구축하고 캐나다,멕시코 등과 통 상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해 메스트리히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금년말을 목 표로 시장단일화가 추진되고 있는 EC 통합은 현행 12개 회원국뿐만 아니라 향후 북구등 7개 회원국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까지도확대되어 "유럽경제지역"(EEA) 이라는 거대한 경제블럭을 형성할 것으로예상된다. 또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 정상이 작년 2월 합의한북미자유무역협정 ( NAFTA)도 오는 93년초에는 본격 발효될 것으로전망되고 있어 우리의 대미수출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같은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동향이 향후우리나라의 수출 입에 커다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기획원을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책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우선 EC 통합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내 유통시장이단일화되는 것에 대비, 유럽시장 전체를 잇는 한국상품의 유통분매망을구축토록 하고 국내기업 들의 대유럽지역 투자를 대폭 활성화할수 있는제도적 장치를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기업진출에 대한 지원조치와 함께 금융국제화에 대비, 은행.증권등 금융 기관의 유럽지역 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유럽지역내 현지부품사용의무화에 대비, 제 조업의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부품업체의 동반진출을유도하기로 했다. 또 북미지역에 대해서는 NAFTA의 발효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최소화하는 동시에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미주시장을 최대한 활용할수있도록 캐나다, 멕시코 등을 상 대로 원산지규정이나 투자제한 등에 있어우리에게 불리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도록 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했다. 특히 멕시코에는 섬유, 자동차, 전자, 신발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민간기업들의 투자진출을 적극 유도, 대미 우회수출을 촉진해나갈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련단체 등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이들지역에진출하는데 따르는 애로사항을 파악, 해외투자나 부동산취득 등에 따른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등 관련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