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인구 증가 불구 복지대책 크게 미흡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령인구 증가 불구 복지대책 크게 미흡 보사연, 노인 복지정책 세미나 개최복지예산증액.사회적 서비스 확대 필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의료서비스와 소득보장등 종합적인 복지대책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지달현)이 10일 노인문제전문가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2천년대를 향한 노인복지정책세미나''에서 밝혀진 것으 로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정부의 복지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다음은 주제별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노인 소득보장정책(이신옥.보사연 연구위원)=노인복지문제에 대한정부의 관 심이 커짐에 따라 노령인구의 취업률은 개선됐으나 아직도대다수의 노인들은 자녀 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노인중 64.5%가 경제적 궁핍을 느끼고 있고 노인 단독가구의절반가량이 최저생 계비 이하의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5.8% 정도로 이중 60% 가량의노인은 농 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취업중인 전체노인의 약 77%가비임금 근로자로 불안정 한 고용상태를 보이고 있다. 노인들의 취업욕구가 강한 실정에서 다음 3가지를 제안한다. 96년까지 65세 이상 모든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 노인(전체의약18%)에게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2003년에는 지급수준을 14만원 수준으로높여야 한다. 노인 취업기회를 확대해 노인능력은행(현재 60개)을 전국의 시군구단위(약 2백 47개)로 확대하고 월 운영비 지원액(현재 월 30만원)을 대폭늘리며 고령자의 취업 알선과 배치를 위한 고용정보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무료승차제도의 확대와 함께 세제면에서 노부모 부양가족을 위한상속세 인적공 제제도를 추가로 신설하고 소득세 인적공제액(현재48만원)을 상향조정(60만원)해야 한다. 노인보건의료정책(송건용.보사연 보건연구실장)-65세이상 노령인구의연간입 원율은 81-89년 기간중 인구 1천명당 31명에서 75명으로 2.4배증가했고 1인당 연간 외래방문수는 2.95회에서 8.72회로 3배나 늘어났다.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만성질환율의 증대에 따른의료요구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종합적인 보건대책이 시행되지 않고있다. 따라서 노인보건을 위한 예방서비스와 치료, 재활, 지원적인 보건 및사회적 서 비스를 포함한 종합적 체계확립과 노인의 욕구에 상응하는노인병원,보건시설, 특별 요양시설의 신설이 필요하다. 시.도 단위에 노인보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보건소에 노인보건요원을배치하는 한편 주요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의 실시 및 가정간호사의대량양성과 보건소 배치, 보건소안의 물리치료실 운영이 요구된다. 이밖에 임종기 노인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제도가 확립돼야 하며 노인보건서비스 와 사회적 복지서비스를 연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노인복지의 사회적 서비스정책(최성재.서울대 사회복지학과교수)=사회적 서 비스는 시설보호 위주로 수행돼 왔으나 앞으로는노인문제의 사전예방과 급격한 사 회변동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적서비스의 확대가 필연적이다. 노인복지시설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서비스의 내용, 낮은 보호기준, 전문인력의 부족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노인복지의 사회적 서비스를 90년대 초기에는저소득층 노인에 게 우선 제공하되 점차 대상을 확대,2천년까지는 모든노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 90년대 중반부터 노인휴양시설, 단체급식, 자원봉사 참여알선 등새로운 서 비스를 도입, 확대해 2천년에는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서비스가 나가야 할 방향은 시설보호를 계속 발전시키는 동시에재가노 인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내무행정체계에서 분리독립된 방식으로재조직해 야 하며 이러한 노인복지의 사회적 서비스에 소요되는 복지비용은국가재원에서 일 차적으로 부담하되 민간재원의 참여를 유도해 이를보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