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면 톱 > GATT, 미국 맹비난..."관리무역지향"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는 미국이 세계교역체계를 위태롭게 만들고있다고 비난했다. GATT는 12일 미국이 특정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교역상대국들에대한 수출자율규제등과 같은 무역관행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관리무역체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GATT사무국이 11,12일 양일간 열린 미무역관행에 관한 회담을 위해 마련한보고서에서 GATT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나범미주공동시장결성계획은 미국의 다른 교역상대국들에 불리한 영향을미칠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다자간교역체계에 대한 신뢰감을국제사회에 유지 강화시켜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미주지역에국한된 여러형태의 특별혜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것은 GATT기본정신인무차별및 최혜국대우원칙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독점금지법의 적용에서도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밝혔다. 미국의 반덤핑조치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 "미국이 반덤핑관세부과규정에 너무 의존함으로써 교역상대국들의 수출불확실성을 높이고 대미수출국들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미국이 다른나라에 대해서는 생산및 수출보조금지급을못하게 하면서 자국의 농산물수출에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비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이 일방적인 무역제재조치에서는 "신중한 자세"를취하고 있다고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90년이후 미국은 슈퍼301조에 의한 새로운 무역제재조치를 취하지않았으며 지금까지 301조에 의해 적용되고 있는 통상보복행위는 7건에불과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