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편성 어려울듯...경제기획원

올해는 최근 수년동안 계속되어온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보인다. 1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지난해 세계잉여금 규모는 총1조4백13억원으로 이 가운데 법정교부금과 재정증권이자 등 통화관리비용,양곡증권 상환 등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추경편성으로 활용할수 있는가용재원은 약 2천억-3천억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중 내국세의 25.07%로 되어있는 법정교부금 정산분1천77억원과 재정증권이자(91년 발생분) 등을 합치면 4천2백15억원의지출소요가 당연적으로 발생하게될 전망이다. 또 예산회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예산외처리가 가능하게된 양특적자보전등에 3천억-4천억원 정도가 투입될 경우 금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할수있는 금액은 약 2천억-3천억원 정도에 불과, 올해는 사업비증액 등을 위한대규모 추경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GNP(국민총생산)의 경상성장률을 14.5%로 잡아 세입규모를최대한 현실화했기 때문에 작년처럼 세수재추계를 통한 추경재원 마련이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원 당국자는 이와 관련, "올해는 재해발생 등 특별한 소요가발생하지 않는한 재원이 모자라서도 추경예산 편성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만약 재해대책 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세계잉여금중 남는 재원은 내년으로 이월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 등을 위해 90년도세계잉여금 및 세수재추계를 통한 재원조달로 2차례에 걸쳐 총4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