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인 금리인하 조치 오히려 기업 금융 비용 가중시켜

중개어음및 CD(양도성정기예금증서)유통수익률인하등 인위적인 금리인하조치가 자금을 제도금융권에서 이탈시키고 기업의 금융비용을 높이는등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일 단자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CD의 개인에 대한 매출수익률이연16.2%이하로 인하된 지난13일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CD의 매입을기피,기업들이 꺾기(구속성예금)로 떠안은 물량을 처분하지 못해 기업의금융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수익률인하후 만기도래한 CD의 재투자를 포기,현금으로인출하는 비율을 종전의 20 30%수준에서 60%이상으로 높이고 있다. 이에따라 CD의 하루유통량은 지난13일 9백21억원에서 5백70억원 수준으로절반가까이 줄어들었다. CD의 발행잔액은 10조원수준으로 이중 7조 8조원이 유통되고 있으며유통량중 약70 80%가 개인투자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CD매입을 줄임에 따라 CD의 공급과잉이 유발돼 단자증권사가 법인으로부터 인수하는 CD의 기관간유통수익률은 20일 연17.7%로지난13일보다 1%포인트가량 상승,개인매출수익률과의 차이를1.5%포인트이상 벌려놓았다. CD매출수익률은 자유화되어 있으나 재무부가 실세금리안정과 중개어음의경쟁력강화를 위해 단자사와 증권사들에 낮춰 적용토록 종용한것으로이조치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중개어음을 활성화하지 못한채기업금융비용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중개어음금리도 재무부주도로 네차례에 걸쳐 2.0%포인트인하,연17.5%수준을 넘지못하도록 함으로써 중개어음시장을 위축시키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개어음잔액은 지난18일현재 2조8천4백91억원으로 4일연속 감소,13일보다2백31억원이나 줄어들어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중개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은 지난1월중 1조1천9백66억원을 기록한후2월중에는 3천6백39억원으로 격감한뒤 이달들어서는 5백8억원에 그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