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사분규 5년만에 증가세로 ...노사불안조짐 보여

올들어 불법 노사분규가 크게 늘어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발생한 노사분규 30건 가운데 노동조합법및 쟁의 조정법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규가 21건으로 전체의 70%를차지, 매년 감소하던 불법분규비율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불법 노사분규 비율은 `6.29선언''이 발표된 지난 87년 94.1%로 정점에오른 이후 88년 79.6%, 89년 68.5%, 90년 56.8%, 91년 39.7%로 계속감소해 왔다. 특히 특별상여금 지급문제를 놓고 금년초 파업결정과 휴업조치로노.사간에 극 한 대결을 벌인 현대자동차 사태는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노조가 자진 해산함으로써 일단 종결됐으나 대형 불법분규의 선례로써 그영향이 크게 파급될 것으로 우 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