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사채 발행한도 제한키로...재무부,개선안 마련

앞으로 재벌그룹 계열사 및 대기업들은 사모사채발행한도가 사채발행한도의 15%이내로 제한된다. 또 은행 단자는 대기업발행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잔액을 앞으로 1년안에 현 수준의 50%로 축소해야 하며 보험사는 발행회사 사채발행잔액의10%이내에서 사모사채를 인수해야 한다. 다만 재벌그룹계열사 및 비계열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사모사채발행은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무부는 10일 이같이 사모사채의 발행 및 인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사모사채 발행제도 개선안을 마련, 회사채발행물량조정기준 등 관련규정을개정하여 이달안에 시행키로 했다.